박채아 의원 발언

일단 앉으세요. 자, 청도교육청 가서 학교회계를 점검하다가 학교회계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공립이고 사립이고 다 똑같이 학교회계가 안 맞다.

우리가 학교에 막대한 예산들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사실 도에서 예산을 잘못 쓰는 경우는 없어요. 의회에 늘 와서 결산 받고.

그런데 학교회계는 우리가 받기가 힘들잖아요. 교사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된다. 학교 현장에 지금 학생들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서류 준비를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학교회계까지는 점검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학교회계를 대표적으로 해서 점검을 해 봤을 때 굉장히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다는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서 지금 발전기금과 관련해서 법정 기부금으로 원천징수 해 놓고 발전기금 통장으로 안 받은 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발전기금 통장에 넣어서 관리하라는 것은, 그리고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발전기금 조례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법도 다 만들어져 있지요. 그런데 발전기금을 지금 통장으로 안 넣고 경위서가 ‘발전기금은 학교 내 교육활동 및 학생 복지로만 사용이 제한되어 개인 통장으로 적립하였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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