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식 의원 발언

위원 교과연구회 문제는 단순한 한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이 정책을 어디서 어떤 관점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우리 구조를 보면 정책평가는 기획예산관 소관, 성과평가는 미래교육정보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관은 말 그대로 예산과 기획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정책의 내용, 교육적 효과, 현장 반응을 잘 아는 부서는 정책과 성과를 함께 다루는 미래정보과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정책평가를 여전히 기획예산관이 맡고 있다 보니 평가의 기준이 재정편의, 계수조정에 치우치고 정작 학교 현장의 변화와 연결되는 교육적 성과 관점은 뒷순위로 밀려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책평가와 성과평가를 분리하는 문제를 넘어서 정책평가의 자리 자체가 잘못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책을 평가하고 정비하는 정책 관리 업무를 지금처럼 기획예산관이 수행하는 체제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