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하 의원 발언

위원 이게 보통, 우리나라가 이런 게 조금 취약한 게 어떤 ‘독’이라는 게 하나가 있으면 단순하게 ‘독’으로만 규정을 해버립니다. 이게 정성적으로 규정을 한다는 건데, 원래 독약은 정량적으로, 이게 양이 독이 되느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게 약합니다.

담배 같은 것을 피우면 거기에 발암물질만 한 스무 가지가 돼요. 유해물질 세트가, 여기 담배 피우는 분들한테는 참 죄송스러운데, 유해물질의 세트가 담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배가 시중에 유통되도록 놔두는 이유는 양이,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안 되기 때문에 유통을 시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마 같은 것을 건조해서 THC,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환각 작용이 있는 이 양이 0.3%가 안 나오면 이것을 헴프로 분류를 해서 마약에서 빼주는데, 우리나라는 융통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정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