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의원 발언

우리 홈페이지에 학부모님들이, 저도 감사 처분 내역이 홈페이지에 있는지 몰랐는데, 학부모님들이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전체 학교 관련해서 이런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처분 내역들은 학부모님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게시할 것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검토해 보시고 요청드립니다. 그래야지 3억 횡령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간식비, 교육비 이런 것들을 횡령한 유치원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죠, 그 학부모님들이.

그럼 자기 아이들한테 월에 100만 원 혜택 갈 게 지금 1원도 안 갔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그리고 감사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미지원청은 감사팀이 있는데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감사팀이 없는 다른 지원청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인지,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이런 억 단위의 횡령이 발생했을 때 유치원 인허가 거부할 수 없습니까, 다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공무원도,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 2000만 원 횡령하면 파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유치원은 지금까지 감사받은 내역을 보니까 구미 지역 같은 경우에 억 단위 횡령이 비일비재해요.

그래도 최고가 3개월 정직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3개월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억 단위 횡령해도 걸리면 토해내고, 3년 동안 감사이기 때문에 그때 안 걸리면 넘어가는구나. 내 돈이죠, 그것은. 그러면 한 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3개월 정직 당해 봤자 3개월 월급 안 나올 것이고, 그 이후에 이 유치원을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안 걸리면 억 단위가 내 돈이 되는데.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께서도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이런 횡령 사건에 대해서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제재를 교육부에 건의를 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제 무상교육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유치원들이? 그러면 더욱더 우리 제도권 안에서 잘못했을 때는 통제 받고, 잘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