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위원 또 한 가지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적정하게 편성했느냐의 부분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2019년도 이월사업이 너무 많아요. 한 푼도 안 쓰고 이월한 사업도 있습니다. 100%.

예를 하나 들면 크지는 않지만 대북교류 부분도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업무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공무원이 없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부분도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사업을 충분한 검토없이 즉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감을 하다 보니까 실제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죠. 이월사업, 집행율이 부진한 부분은 처음 사업계획 할 때 충분히 사업검토한 다음에 계획수립을 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기획실 같은 곳도 의자가 1500만원, 많지 않지만 반납하고 다시 세우잖아요.

기획예산과에는 없지만 큰 사업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당부를 드린다면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수립을 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