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위원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패널티를 먹는 항목을 나름대로 봤어요. 예산 집행율, 예산서 특히 그해 연도는 연도용역비도 해당되고 토지매입비도 해당됩니다. 그 해 소진분만 편성해서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지방교부세에 반영이 되니까요.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으로는 분할수의계약이라든지 급량비부적정집행, 감면대상 아닌 곳에 재산세 감면해 준 것, 농업 논 직불금 부적정 사례 같은 것이 지적사항에 있습니다. 감사지적사항도 최소화 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행사축제예산 보통교부세 산정시 지자체 자체노력 반영항목에 행사축제성 경비절감항목이 있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축제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4.13% 증가했어요.

그렇지만 기타직보수가 47.5%,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9%, 기간제는 각종 제수당이 생기는 바람에 늘었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공무직들이 퇴임하면 그 자리를 다시 기간제로 배치하다 보면 늘었을 것이고 한 편으로는 시간선택제가 많이 늘었어요. 공무직을 줄이고 있는 판에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