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의원 발언

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단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관련 동의안을 저희가 심사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의문사항을 좀 얘기했었습니다. “소요예산 5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다.” 또 “성과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특정기관이나 인물 중심으로 혹시 생각했느냐?” 그리고 “위탁구조 이게 합리적인 것이냐?” 등등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보니까, 아까 추가 제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예산편성 근거나 그런 항목들이 다 세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변호사나 회계사, 이런 연구원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한 부분도 ‘고민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면밀히 살펴보면서 또 새로운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시된 구조를 보면 각 전문가들은 법률, 회계, 아니면 간단한 기획 등 부분적인 역할에만 집중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역할이 더 분명해지면서 나오는 한계지요.

이게 그러면 기획이라는 연구원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기획과 전략 이런 파트는 역시 마찬가지로 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 내에서 이들이 발굴해 오겠습니까? 지금 기획 아이템을 주면 검토하는 것은 다 도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 5억은 왜 여기에 위탁을 맡겨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기획, 발굴, 설계, 전략 수립 이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파트만 맡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통으로 위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구조는 오히려.

지금 인력 6명쯤 되는데 이 소수의 인력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우리가 올해 있었던 성과가 2건이었나요? 그것만큼 해 올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