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을 포함한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6175억 5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5.07%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38억 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은 36억 6300만원입니다. 이번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제3회 추경예산 승인 후에 발생한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국·시비보조금 등의 변경내용, 태풍 링링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복구와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사업 등 지역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심사 결과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으로는 공통사항으로서 수요와 공급 등 정확한 예측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을 목적사업에 최대한 집행토록 하여 마지막 추경에 대폭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개별사항으로서 대룡리 게이트볼장 조성과 지붕교체에 대한 사업이주민 간의 갈등으로 폐지된 것과 관련 조정과 통합의 노력이 요구되며, 동네 명소 해설사 운영과 바다그리기 대회 지원사업은 사전협의나 예산의 중복 여부를 확실히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여비와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등은 산출기초와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많은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돼지열병 관련 살처분은 강화군이 선제적으로 참여하였음을 감안하여 농가의견을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