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의원 발언

위원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니까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협약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한다는 건데요, 협약이라는 게 우리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될 건데, 그냥 단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두 배를 늘려서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이 기관 운영에 링거를 놓아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 프로그램도 제가 모른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찾아보니까 나름 교육은 합니다만,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영덕에 있는 곳하고 내륙에서도 좀 가기는 합니다만 한 단체가, 한 학교가 3회, 길면 5회 정도 하더라고요. 여기 연간 이런 교육활동을 약 10회에서 11회 하는 비용이 1000만 원쯤 되고요, 가족들 캠프 2회 하는 게 한 800에서 1000만 원 되는 곳입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 2000만 원 주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0만 원을 더 늘린다는 건 가족캠프 3회, 가족캠프 한 번 하는 데 한 600 정도 들 것 같으니까 적합하기는 한데요, 그 가족캠프에 누가 오는지도 봐야 돼요. 또 금액은 나름 원가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요, 이것 정산서 한번 보셨어요?

돈 어디에 쓰일까요? 제가 봤거든요. 체험센터에 숙박비 결제해 줘요.

우리가 체험센터에 20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체험센터는 그 카드로 자기 숙박에 결제를 긁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자전거래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기관에 우리가 운영비를 대주는 건지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해양체험 관련 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단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 센터에 어떻게 보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사업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2000만 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가족들과 캠프하면 한 번에 한 50∼60명 갑니다.

그러면 1인당 숙박비가 식비 포함해서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될 겁니다. 다 혜택을 보면 좋은 건데요, 그 내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구조가 이해는 되지만서도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센터에 민간보조사업을 주는데 그 센터는 자기들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시킨다.

그 부분, 이 구조가 맞는지,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생각해 봐주길 바라요. 그 안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얼마나 좋은지, 국립이다 보니까 확인도 안 하고. 여기 가 보신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 말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산서 보면요, 기준이 엉망입니다. 7월 26일에 ‘가족들 2개 와서 캠프 했어요.’라고 되어 했는데 날짜는 저 뒤에 가면 6월 10일, 6월 23일 이래요. 그러니까 결제도 후결제예요.

이미 해 놓고 사후에 결제를 하고 정산을 하고 보고서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획적이지가 않다는 말이지요. 이게 국립센터에서 나온 그런 정산, 그리고 예산 집행내역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24년, 그리고 올해는 잘 모릅니다. ’23년 걸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만 봐도 이 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바니까요, 단장님하고 본부장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