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득상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신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175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7%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38억 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은 36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제3회 추경예산 승인 후에 발생한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분을 반영하고 태풍 링링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복구와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사업 등 지역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편성 예산안이 적정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세밀한 예측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는 자치행정과의 ‘교동면 대룡리 게이트볼장 조성과 지붕교체 사업‘은 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조정과 통합의 노력이 요구되며 문화관광과의 동네 명소 해설사 운영과 바다그리기 대회 지원사업은 사전협의와 예산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도로과의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등은 산출기초와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많은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돼지열병 관련 살처분은 강화군이 선제적으로 참여하였음을 감안하여 농가의견을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 본예산 5003억 6800만원보다 587억 5500만원이 늘어난 5591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55억 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중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인허가 담당 우수 공무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은 타부서와 중복 편성되어 385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편성 관리사업의 위원회 참석 및 심사 수당은 과다 편성된 사안으로 6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사업의 학부모는 일부 자부담하여 운영하는 조건으로 433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의 전산개발비가 과다 편성되어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 재생사업은 2020년도 공유재산 심의에 불승인되어 29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방송시설 수리비는 자치행정과의 전관방송설비 공사와 중복되므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자동차세와 차량선박비의 자동차 대수가 과다 계상되어 4532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 공설묘지 정비사업의 분묘이전 보상비의 기초단가 과다계상으로 20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전통 및 재래시장 관리사업은 시설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000만원과 풍물시장 고객감사 행사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선별장 유지관리비 중 중복계상된 피복비 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청소차량과 노면청소차량의 보험료도 재무과와 중복으로 계상되어 5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방역초소 운영인력 인건비의 과다 계상액 1881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과다 계상됨에 따라 114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복사기 토너 구입 등이 중복 편성되어 1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로과 소관 도로관리 차량 보험료가 재무과와 중복으로 계상되어 5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강화섬 포도축제 행사운영비는 운영비의 절감과 자부담 노력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의회사무과 소관 의정활동 홍보비는 과다 계상되어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읍면 예산 중 길상면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2만원, 양도면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65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유지관리 및 운영에 153만원을 삭감하였고 양사면과 꽃길 정비 사무관리비 10만원과 삼산면 청소행정 운영의 사무관리비 80만원에 대하여 과다 계상된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제50조 규정에 의한 계속비와 명시이월비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안도 적기에 사업 추진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공통사항으로서 먼저 예산안과 부속서류 작성 시 기초자료의 통일성을 갖추고 누락된 내용이 없도록 하되 예산안 산출자료의 일치와 정확한 설명으로 신뢰성을 높이기 바라며 수정예산안은 예산의 근거 법령 등의 개정과 보조금 내시의 변경 등으로 제출된 예산의 내용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에 심의가 가능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하고 세입의 국시비 보조금은 항목별로 전년도 예산을 기재하되 누락된 세입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예측치를 반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의 민간위탁은 단가조정과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인건비나 물품 구입은 같은 조건과 내용일 경우에는 단가 등 산출자료를 통일하고 축제나 행사지원 등의 소모성 예산은 정성적 정량적 효과를 평가하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예산의 증액을 피하기 바랍니다. 또한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은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진한 경우가 많고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니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용역은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충실을 기하고 예산서에 기재하는 단어나 내용은 이해하기 쉽고 순화된 용어로 통일을 기하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서 민원감사 담당관의 고객만족도 우수공무원 포상, 기획예산과의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 자치행정과의 우수공무원 국외여비와 모범공무원 포상, 민원지적과의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포상은 중복 내용을 폐지하거나 통합하고 주된 부서를 정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새마을회 등 사회단체별로 추진하는 사업은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하여 효과를 높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해외문화체험과 어학연수는 인솔교사가 있으므로 학부모에 대한 여비 지급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교 내 운동시설은 학교 측과 협의하여 이용시간이 연장되도록 노력하고 문화예술활동과 장애인단체에 대한 공모사업은 목적에 맞도록 투명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연은 공연기회가 적은 강화남부지역에서도 추진하시고 어린이 전용수영장 조성사업은 ‘신정리 어린이 물놀이시설’로 연계함이 바람직하며 우수경로당의 국내외 워크숍과 노인대학 연수는 관내 연수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식사 제공 등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낙뢰 피해가 우려되니 예방적으로 피뢰침 설치를 확대하시고 강화풍물시장에 대한 시설투자 등은 상인들의 의식개선과 병행하여 시설관리공단과 협의 하에 강화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택시기사들의 제복 지원은 미착용에 대한 문제와 부정적 의견이 상당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풍물시장의 해가림시설 설치와 살곶이 선착장 여객대합실 조성사업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위생복 지원, 음식업소 마케팅과 시설개선, 위생업자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 등은 지원 전·후를 평가하여 실질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곡물건조기와 밭 관정 등 농업지원 사업은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로활동 시 발생된 바다쓰레기는 다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계도를 바라며 한우브랜드 마케팅 홍보는 홍보대상의 지역과 내용을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추진하고 한전 지장주 이설비용은 한전이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지반안정화 등을 통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강화와 초지 관문의 상징조형물 설치와 남산근린공원을 비롯한 각종 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이 부진하니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석모도 휴양림의 인공폭포시설 조성사업은 적정한 수량을 확보하여 동절기를 제외한 계절에 상시 가동되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니 성실히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