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1회 추경이 8000, ’24년에 5000, 2025년 5000, 2026년 1억까지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게 총? 2억 8000이잖아요, 총사업비가 지금 진행되는 것만 하더라도. ’26년 예산이고 ’27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맞습니까?

그런데 전체 사업들이 다 그래요. 물론 단년도 ’25, ’26 사업만 있지만 앞에 사업들 전체가 다 총사업비는 언제부터 진행이 됐고, 이것은 성과가 어떻게 났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또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단년도 ’25, ’26년만 계산해서 하면 이 사업설명서 만들기가 쉬워요, 이게. 귀찮아서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의 연속성이나 투자규모, 또 정책적 차별성, 이런 것들 전체를 다 보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정보 제공이 너무 부족하게 너무 편의적으로, 이건 편의도 아닙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보셨다니까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