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의원 발언

위원 나중에 그 용역 한번 보시고, 아니면 그 용역자료를 저 주시면, 과연 시외버스 업체들의 수익은 얼마인지도 좀 궁금해요. 그래 제가요, 용역 아니면, 적자 노선이라고 할까요? 결손을 보전해 주는 그 노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개 납득 안 되는 게 있는 게 동대구에서 인천 가는 노선에 대한 적자도 우리가 보전하는 것 같고, 인천에서 통영 가는 노선도 저한테 제출한, 결손 보전을 하는 노선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 봐야 한 200개 중에 한 대여섯 개 정도가 눈에 띄긴 하던데, 그런 부분들마저도 만약에 결손으로 넣어서 용역을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적자 노선 중에, 용역보다 제가 그걸,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휴게소에 잠깐 들러서 환승해서 가는 그런 노선까지 포함되어 있던데요.

그런 노선은 어떻게 우리가 적자를 보전하는 건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적자 보전이라는 게, 시외버스에 대한 적자 보전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도 모르시고 그냥 용역에 나온 결과대로 보전한다? 그것도 안 맞다고 봐요.

그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우리 일인 만큼 국장님이 그 부분들 좀 살펴서 시외버스가 정말, 시외버스 적자 보전 비용을 아끼잖아요? 새로운 적자 노선 하나 더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 아끼자는 게 아니고요, 이것보다 돈 더 줘도 됩니다, 저는.

그런데 대신 새로 더 이용 혜택, 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하나 생기면 또 다시 그게 득이 되는 거거든요. 아끼고 아껴서 노선을 더 많이 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적자, 용역 방법부터 해서 우리가 혹시 모를, 우리가 보전하지 않아도 되는 노선까지 하고 있어서 낭비되는 건 없는지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