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위원 왜 저도 파악을 했으니까 과장님도 왜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원칙속에서 성과가 이루어졌었어요. 그 성과에 맞춰서 어느정도 기본적인 부분은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행정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차이일수도 있어요.
이전하면서 갑자기 반토막이 났다면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행정적 부분은 정확하게 그 전에 있었던 것은 불법으로 했다거나 환불해줘야 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지고 들어가면요.
앞으로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는 법규가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용면적을 봤을 때 다소 융통성은 발휘가 될거예요. 원칙대로 한다면 그것만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매일 가서 서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임대료가 올라갔기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자,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면서 전에 착오가 있었다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단으로 이전하자마자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전하는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