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그리고 이게 심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자료가 작성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25년 10월까지, 지금 여기는 10월까지라 했는데 또 말씀하실 때는 9월까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9월까지의 통계라고 말씀하시고, 여기는 10월까지인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0월까지 추진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월까지의 자료다.’ 이렇게 하시고. 또 집행실적에 이걸 보면 몰라요.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이잖아요. 이 집행률 옆의 100%에, 그러면 여기에 괄호를 하든지 해서 ‘시군 교부’라고 적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할까요? 집행실적은 100%, 추진사항에 반납계획은 3333명, 반납인원은 2525명, 목표 대비 75.8%. 이것을 어떻게, 알아서 이해를 하라는 뜻인가요?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렇게 설명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업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사업의 여러 가지 꼭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확히 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지, 이게 언제부터 진행되었고, 이게 어떤 성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되고.

또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다 파악을 못 하면 과장님이 빨리 받으셔서 그것을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 되지, 엉터리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