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본예산 때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편의상 기획예산실을 마지막하는 것은 총괄부서의 업무조율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기획예산실을 마지막에 하고 총괄예산을 평론을 해요. 그런데 편의상 국장님도 바쁘고 하시니까 배려를 하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고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된다면 앞으로는 국장님이 기획예산과 할 때에는 다 참석하셔야 돼요.

안되면 부군수님까지 오셔야 되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또한 우리가 임시회 하기 전에 간담회를 하잖아요.

국장님들이 필요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해요. 각 팀, 각 과별로 본인 예산을 읽고 가는 정도에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꼭 필요한 부분, 박승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변경하는 부분, 중요사항을 와서 사전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이 일일이 다 만나기 힘드니까 그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위원님들께 이런 것은 이렇게 진행되는데 예산에 이렇게 반영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각 팀별로 와서 사업예산 잘 통과해 주십시오. 이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처음으로 과장님들 오셨다가 그냥 가시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를 잘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6월에 감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재론되어서 감사를 할 것인데요.

앞으로 그런 의미로 잘 정리가 필요하고 시설관리공단도 운영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매년 위탁 주는 사업에서 정리정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추경에 잘 해오셨어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되면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내년에도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1년 고정적으로 쓰는 부분은 예측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과다계상해서 불용시키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일괄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이고요. 물론 유동적인 예산이 있고 예측가능한 예산이 있다고요. 유동적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려요.

예측 가능한 부분, 매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물품구입에서 사양에 따라서 다른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효과를 따져보고 예산편성을 하면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부탁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