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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261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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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나 계획수립을 성의없이 만들어서 의회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밖에 인식이 안되요. 이런 부분이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15억원 예산승인해 줬다고 하면 다행히 토지매입비만 본예산에 편성됐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이 사전에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여기 와서 가격을 많이 달라고 해서 많이 바꿨습니다. 12월 20일에 결정된 예산이고 예산 집행해야 2월부터 집행해야 되는 사업인데 3월 1회 추경에 다시 바꾸는 것은 충분히 사전 의회에 설명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게 설명이 필요한 거지, 증액감액된 거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휴양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힘들다고 해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라 정말 바꾸겠습니다 라는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죠.

어떻게 공유재산심의 받아서 의원들이 심의해서 승인해 줬는데 그것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예산서에 이것 가격 많이 달라고 해서 못합니다. 소형주차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게 가능하다고 했으면 3200㎡의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다고 했으면 공유재산심의 할 때부터 충분히 계획 수립을 같이 했어야죠. 그것을 검토했어야죠.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