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득상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분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16일, 본 위원 외 다섯 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거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감사목적은 강화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사무집행을 감시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인하고 점검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개선이 요구되는 정책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향후 군정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20년 6월 3일부터 6월 28일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군청, 직속기관, 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이며 주요업무의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한 청취, 질의답변,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화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강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강화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강화읍 갑곳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기독교 근대 역사관 및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소창 체험관 사무실 등 쉼터 조성사업, 강화풍물시장 시설개선 공사, 감염병 대응센터 및 민원주차장 건립, 남부인지건강센터 신축, 강화남부권역 종합복지타운 기반조성을 위한 토지변경매입건은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승인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954억 4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5%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18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2020년도 본예산 승인 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강화군 관광과 소득 등이 연계된 사업과 2020년도 읍면 연두방문에 따른 주민건의사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액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강화시설관리공단의 노인문화센터 전자락커 시스템 설치비는 사업목적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2200만원을 삭감하였고 행정과 소관 공무직 노사관리의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착오 편성되어 375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홍보대사 운영비의 300만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 2038만 1000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운영일수 및 수업일수 감소분을 적용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와 삼산면 소관의 노트북 구입비는 과다 계상되어 각각 26만원과 3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노인요양시설 확충지원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절차 미이행으로 군비 1억 6041만 6000원을 삭감하여 총 2억 1013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공통사항으로서 상당수의 부서에서 누락된 이자수입, 과태료,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을 빠짐없이 세입예산에 반영하기 바라며 주차장 토지매입 등 각종 사업비는 구체적인 산출기초에 따른 예산편성과 각종 용역과 공모로 취득한 결과물이나 예산은 목적사업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노트북 등 동일 물품 구입 시 단가 등 산출자료를 통일하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서 직무분석을 통한 인건비의 획일적인 삭감은 산림병해충 방제 인부임 등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함이 바람직하며 게이트볼장 등의 체육시설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향후 유지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설치하기 바라고 강화군 원로자문회의의 국내외 선진지 시찰은 고령과 코로나19 등 안전을 판단하여 추진하고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과 어학연수 지원은 문화체험장소와 원어민교사가 각각 다른 국가로 인한 고비용의 불합리를 제거하고 코로나19의 추이를 감안하여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기 바랍니다.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부당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실근무복은 일상생활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활용성을 높이기 바라며 방범용 CCTV설치는 선명한 화질을 확보토록하고 쓰레기투기나 수해 대비 등 다목적 활용방안을 모색하시고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선정과정에서 특혜소지 등 우려가 있으니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촌뉴딜 어항 공모사업 용역은 실효성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사업은 모든 축산농가로 확대하는 방안과 구제역 매몰지의 악취발생 방지 등 관리에 철저를 바라며 강화군 전체에 대한 인도설치계획 수립으로 연차적인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가로수 등 조경수는 관내의 생산품목을 구입하여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화나들길과 고인돌 광장은 적기 풀베기와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강화군 로고 등이 표시된 강화새우젓 판매 지원용 규격용기에 외국산 새우젓이 담겨져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인천관광공사 강화사업소 운영지원은 인천광역시의 산하기관임을 유념하여 전문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설치예산은 증감액 규모가 매우 큰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되 설치완료 후에 발생될 운영과 관리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마련하고 석포리 공영주차장, 노인요양시설 확충, 석모도 수목원 토지매입 취소 건은 예산심사 전에 변경을 포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절차의 불이행 사례가 없기 바라며 이상 주문 사항을 유념하여 예산 및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