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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262회 제1본회의2020-06-16

김동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건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김동신 위원님께서 김건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건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건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장직무대행, 김건하 위원장 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건하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승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건하위원장

박용철 위원님께서 박승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승한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승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복지국장이 제안설명한 바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부서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기입니다. 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결산안 등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표에 의거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과, 자치교육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38만 6000원이었고 실제 수납액은 54만 3692원입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은 6720원이었고, 기타수입, 그 외수입으로 53만 6972원입니다. 그 중에 그 외수입은 2018년도 청백리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반환금과 장기간 미거래 공공계좌 잔액을 세입조치 하였으며 수수금지금품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 부분입니다. 정책목표는 수감기관과 소통하는 능동적인 감사, 청렴한 공직풍토조성 및 부패근절로 예산액 1억 564만 8000원이었으며 결산액은 8694만 260원입니다. 그 중에 감사수입 실적으로 목표 100% 달성을 하였으며 청렴교육 이수에 대해서는 현재 전산입력 당시에 오류가 있어서 실제 8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 1억 3365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1억 863만 2080원이었으며 집행율은 81%입니다. 기본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 현액은 2016만 7000원이었으며 지출액은 1781만 3580원으로 88%의 집행율을 보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세부내역은 설명안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억 56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8694만 260원으로 집행율은 82%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렴 및 친절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잔액이 남았으면 청렴 및공직윤리 자가학습시스템 고객만족조사 용역, 친절도 용역 집행잔액으로 총 잔액은 777만 8290원이 남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공정한 감사운영 포상금 중에서 1615만원이 예산현액이었으며 지출액은 1154만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461만원이 남았는데 이 중에 자유증 내부통제 우수부서포상 잔액과 청렴마일리지 우수지원 포상, 고객만족도 및 인허가 담당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고객만족도 및 인허가 담당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의 경우에는 저희가 다 모여서 선진지 견학을 가고자 했었는데 개인 사정과 업무상의 관계로 선진지견학을 포기한 직원들이 많아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조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784만원이었으며 지출액은 387만 8240원입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남는 것은 국내여비로써 조사팀 여비가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계좌개설 후 장기간 거래가 없고 관리부서를 찾지 못하는 공공계좌의 잔액 5만 2900원이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저희가 청백이 시스템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전체 강화군에 있는 공공계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제개편에 의해서 사라진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잔액들이 50원, 20원 이렇게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것을 해당부서를 찾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세입을 잡은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성과보고를 보면 청년교육 이수에 대해서 달성율이 0%가 나왔잖아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박승한위원

목표치를 잘못해서 오타로 0으로 표기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못 바꾸나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이것이 2019년도 본예산 입력할 때 거기 성과에 입력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입력하지 않다 보니까 목표치가 0으로 되어가지고.

박승한위원

그것을 바꿔서라도?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했어야 돼요. 성과계획서에서는 잡았지만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증감 내역이 있으면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110페이지 공정한 감사운영 잔액이 1870만원 나왔어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박승한위원

본예산을 그대로 갔으면 크게 잔액이 안 남을텐데 1회 추경에 1420만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많은 잔액이 남았어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당초에 사무관리비를 운영하면서 집행잔액이 계약잔액 위주로 많이 남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하고 감사운영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었는데 실제로 운영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자문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공직감찰 같은 경우에도 396만원정도 잔액이 남죠?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박승한위원

그 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국내여비예요. 공교롭게도 이것 또한 1회 추경에 여비를 70여만원을 증액을 합니다.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박승한위원

증액까지 해서 더 남았어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작년도 조사팀 같은 경우 위원님들께서 여비를 많이 세워라, 현장 출장을 많이 다니라고 해서 증액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조사팀 업무가 급하게 현장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실제로는 현장을 많이 나가는데 여비지급 규정상에 4시간 미만과 거리에 대한 계산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가도 여비를 못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팀 여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전반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니라 잔액이 크게 남은 것은 아닌데요. 가급적 나중에 예측이 가능한 시기가 오면 추경에 삭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종말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포상금을 설명하실 때에 공무원들이 호응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지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김윤분위원

어차피 2019년도에도 아직 시행을 못했죠?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김윤분위원

방법을 바꿔봐야 하지 않을까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모여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부기변경을 해서 상품권 지급 방법이나 아니면 따로 포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2019년도 예산 잔액이 남았는데 분명히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업을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사업이 아니란 것을 알았잖아요. 2020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6월달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시기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편성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예산 계상할 때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포상금은 공무원들이 선호해야 하고 체감이 높아야 되잖아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 국내여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집행율이 많아요. 감사담당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총무과는 건수가 많은데 집행률이 낮더라고요. 감사담당과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하고 또 하나 특정감사가 있죠?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국내여비가 예비비처럼 많이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세워 놨으면 억지로 집행하려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감사가 작년에 보니까 민원사무처리 실태나 청백e시스템 운영 실태라든지 특정적으로 지정해서 특정감사도 하잖아요. 그러면 국내여비에 대한 감사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지만 부적합하게 지급하는 여비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은 집행율이 현저히 낮았다는 이유는 지적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억지로 쓰기 위해서 부적법 집행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특정감사에 국내여비 건도 한 번 생각해볼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담당관님의 생각은?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동감하고 있고요. 최근에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부 회수도 했고요. 그리고 문제점 말씀하신 것처럼 여비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지적하고 감사를 많이 하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예산팀이나 각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여비를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실제로 규정은 강화되는데 여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팀과 협의해서 향후에 실질적인 여비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직감찰 국내여비가 집행율이 34%에요. 두가지로 지적할 수가 있어요. 진짜 절감 한 것이고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신속히 삭감해서 다음 추경재원에 활용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사견을 드립니다.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그것은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고 전 실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전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여비에 대해서도 늘상 나온 얘기에요. 내년도 예산에는 적용할 필요성이 있고요. 하나 물어볼게요. 공공운영비에서 노트북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아서 반납했고, 밑에 4개를 구입한 것은 별개인가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자산취득비에 대한,

박용철위원

노트북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노트북 공공운영비 세운 경우는 물건이나 시설물을 샀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몇%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노트북이라는 것이 실제 고장비율이 없기 때문에 수리비용이 없어서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이것 3대하고 밑에 4대하고는 별개다?
네.

박용철위원

총 7대로 운영하고 있고 쓰고 있는 3대에 대한 비용을 이 비용으로 세워놓았던 것이라는 거지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이 실과마다 약해요.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은 업무에 참고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재구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5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재구입니다. 김건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박수연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익 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김홍민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인 사) 유호명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2-4:48 2019년도 결산승인 보고 순서는 세입예산과 성과보고서,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결산 내역은 2020년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행정과 소관과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설명자료 3-1쪽입니다. 보고금액은 백만원단위로 보고드림을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4억 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4억 8600만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은 273만원으로 실제 수압액은 44억 50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미수납내역은 3800만원으로 미수납사유는 도시가스 정합시설 대부료 100만원, 볼링장 사용수입 3600만원, 볼링장 1일 사용료 5만 8000원으로 2020년도 이월되어 2020년 1월에 모두 완납되었습니다. 참고로 국고보조금 합계금액이 일부 착오기재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4페이지입니다. 해외연수 참가연수실적은 목표 75% 대비 실적105%를 달성하였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률은 목표 98%대비 97%를 달성하였으며, 복무점검 및 교육횟수는 목표 12건 대비 12건을 실시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통합방위관련 행사 개최는 2회 목표로 했으나 태풍링링,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4일 개최하여 200% 달성하였습니다. 연두방문 예산집행율은 목표 70%대비 98%를 진행하였고 행사참여자수는 1950명이 참여하여 국민건의사항 처리목표는 80%였으나 85%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생활체육 운영지원사업 이용현황은 목표대비 101%를 달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운영은 목표대비 102%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 중 집행율이 80% 이하인 사업과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을 세부사업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4쪽 설명자료 22-2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 현액은 860억 9200만원으로 729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83억 57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7억 4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5%가 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연수는 3억 6400만원의 예산 중 1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태풍링링,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2억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했습니다. 설명자료 22-2쪽입니다. 조직활력 및 공무원 역량강화는 6300만원의 예산 중 4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전직원의 참여대 미개최 1200만원 등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직활력 및 공무원유대강화는 군검경 체육행사가 태풍링링,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미개최되어 1400만원의 예산 중 2600만원을 지출하고 72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강화아카데미 운영은 4000만원의 예산 중 1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공무원복지증진 사업은 24억 4100만원의 예산 중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단체복구입 87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13억 9900만원,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2억 4900만원, 사망조의금 6900만원, 어린이집 증설공사 1억 6400만원, 직장어린이집 증설에 따른 원목 놀이터 구입과 체력단련실 확장에 따른 운동기구 구입에 7600만원으로 총 22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태풍링링,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 미개최, 휴직자,퇴직자,전출자 장기교육발생으로 인한 맞춤형복지포인트, 특정업무경비 미집행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22-5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는 15억 3800만원의 예산 중 공공운영에 5억 400만원, 청사현관 리모델링 공사 1억 7800만원, 청사현관 보도블럭 교체, 청사정문후문 휀스 공사, 2급관사 매입 등에 15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22-6쪽입니다. 삼산면 주민자치타운 조성은 61억 2800만원의 예산 중 11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49억 48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을 위한 석모도 힐링공원조성사업은 19억 4000만원의 예산 중 10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37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두 사업의 계속비 이월예산은 58억 8500만원으로 금년도 6월 20일 준공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2-7쪽입니다. 불은면 청사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3억 5000만원의 예산 중 토지보상 등으로 3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00만원이 되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청사부설주차장 조성사업은 5500만원의 예산 중 2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길상면청사 이전 신축공사는 1억의 예산 중 6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00만원이 되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보수는 강화경찰서 청문 감사관실의 외부도색 및 방수공사로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및 군부대 격려 예산 2억 5900만원은 설날 및 추석, 태풍지역 군장병 격려, 예비군 육성지원 등 지출 등에 2억 59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8쪽입니다. 민통선 검문소 FRID시스템 설치사업은 교동면 등 민북지역의 주민차량의 검문소 통과 시 출입간소화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예산액 8000만원 중 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차량등록대수는 1986대를 등록하였습니다. 군정업무 수행 및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500만원 중 2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절기념 및 광복절 경축경비 5500만원의 예산 중 52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공무원 인사 및 임용고시 관리는 6700만원의 예산 중 4500만원을 지출하고 2200만원의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포상관리 8500만원의 예산은 5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6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2-10쪽 퇴직공무원 관리에 대한 설명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교류 활성화 예산액은 2억 8900만원으로 2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2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미지급 인건비 지급은 고용노동부의 차별금지 위반사항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4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2-11쪽입니다.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800만원이고 92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13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지원은 4억 4200만원 중 4억 2700만원을 지원하고 1300만원의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이버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 교육위탁,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부과 등에 예산이 부족하여 4600만원을 전용하여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주민 정주권생활 지원사업은 3억 6000만원의 예산 중 3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관리는 7억 6300만원의 예산은 신정리 실내족구장 설치 1억, 해병대 5연대 풋살경기장 1억, 화도명 상방리 게이트볼장 차광막 설치 2억 등 6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020년 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참고로 연리게이트볼장과 석모도 게이트볼장이 사고이월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14쪽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사업 및 정비는 72억 300만원의 예산중 67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신정체육시설 사후 환경조사 용역 1100만원, 신정체육시설 가설건축물 신고용역에 400만원으로 1500만원을 이월하고 4억 2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설건축물 신고용역은 완료되었고 사후 환경조성사업은 금년도 6월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는 2억 2200만원의 예산 중 1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3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2-15쪽입니다. 고인돌 테니스장 정비사업은 인조잔디 설치에 1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길상면 스포츠타운 2차 공사는 노면운동장 1면, 진입로 주차장 184면 조성 등에 예산의 11억 중 10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강화 국궁장 건립사업은 14억 3700만원의 예산 중 75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4200만원은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조성 및 유지관리에 3억 3500만원 예산 중 상방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보수, 망월3리 게이트볼장 보수 등에 2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근린생활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1억원의 예산 중 1억을 계속 이월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16쪽입니다. 강화공설운동장 육상트렉 교체 사업은 3억원의 예산 중 2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300만원의 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운영은 2억 8200만원의 예산 중 1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2-17쪽입니다. 강화군 체육회 운영 및 사업 지원은 3억 9300만원의 예산 중 3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3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2-18쪽 군구대항 시민체육대회 지원에 대한 예산은 1800만원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2-1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526억 8000만원의 예산 중 498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인건비 및 연금부담 등에서 발생하여 28억 2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7900만원의 예산 중 6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시도비반환금으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군정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일반은 4억 9300만원의 예산 중 4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아나운서 고용중지 등으로 인한 1100만원 등이 있어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강화소식지 제작 및 배부는 2억 1700만원의 예산 중 1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김건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김재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행정과가 제일 중요한 업무가 뭐예요? 강화군청에서 행정과가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개인적으로는 업무적으로 보면 표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인데요. 해외연수 참가는 사실 성과지표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실적을 위한 지표가 아닌가 싶고 과장님께 질의한 것은 행정과하면 인사잖아요. 공무원 조직관리 인사잖아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성과지표에 그와 관련된 부분이 없어요.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이 복지포인트 사용, 교육 복무점검이 있어요. 점검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성과목표로 타당한지는 검토해 보시고요. 최소한 행정과에서 성과지표로 삼아야 될 것이 공무원 역량강화나 공무원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만족도가 향상이 되고 원래 외부 고객이 만족을 하려면, 강화군민이 만족을 하려면 내부 고객이 만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만족도 향상이나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을 혹시 지표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공무원들이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행정과는 전체 살림을 하는 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결산시에도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이 굉장히 많은 잔액이 발생해요. 계획수립한 것에 비해서요. 특히 공공운영비는 사무관리비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지만 그나마 이해하지만 공공운영비는 매년 정해서 계약하는 부분도 있고 탄력적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오히려 그 업체와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일반 가정집으로 얘기하면 감액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옵션받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관이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러나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증액도 조심스럽게 증액해야 되고 업체뿐 아니라 다른 업체와도 비교평가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가격이 매년 업체에 주는 부분은 행정과에서만큼은 접근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전용한 부분은 행사운영비에서 시설비나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요. 사무관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는 것도 있고요. 행사실비를 사무관리비로 바꾸고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타 부서에서 해도 행정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서인데데 행정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드렸으니까 2020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올해 예산은 세웠지만 2020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정리정돈이 되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좋으신 말씀 주셔서 다른 답변은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행정과 이월예산이 많은 편이에요. 전년도보다는 줄었다고 하지만요. 지난연도 수입을 볼게요. 징수결정액이 마이너스 62만 8000원이 맞는 거예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자치교육과도 징수결정액이 마이너스 199만원이에요. 이게 합쳐서 결산서에 나오는데 결산서에도 징수결정액은 206만원이고요. 다 대비해도 안되요. 결산서는 자치행정과로 해서 나오는 거죠?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징수결정액이 206만원이에요.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지난연도 수입으로 보면 마이너스 62만원, 자치교육과는 마이너스 199만원, 아무튼 이게 맞죠?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예비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력운영비 자치행정과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들의 보수예요. 9월달에 6532만원의 지출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은 거기에서 예비비를 가져가서 실제 사용한 금액은 642만원밖에 사용을 안해요. 25%정도 씁니다. 급하게 가져갔는데요. 인력운영비 행정과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들 보수예요. 예비비를 2532만원을 급하게 가져가요. 그런데 지출을 640만원 정도 밖에 안해요. 잔액을 무려 1890만원을 남겨요. 지출결정액 산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예비비가 필요불급하게 가져가는 것인데 실제로는 25%밖에 사용 안하고 나머지 1890만원은 잔액으로 남긴다고요. 그리고 예비비를 왜 가져갔는지 모르는데 인력운영비 자치행정과 자체 잔액이 3억 3088만원이 나와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그 부분의 예비비를 말씀드리면 지난 연도에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계약직에 대한 지급이 안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서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요청액을 받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박승한위원

자체 인건비에서 3억이상 잔액이 남고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가져간 예비비도 사용을 25%밖에 안하고 다 남겼다는 거죠.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작년 근로감독관하고 저희가 계속 2억 정도를 벌금을 받았다가 그것을 깍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했던 금액보다 나중에 결정된 금액이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전용부분을 볼게요. 115페이지인데요. 12월달에 이루어집니다. 전용승인이. 복지증진 행사운영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해서 청사유지관리 시설비에 3000만원을 증액시켜요. 연말에 크리스마스추리 LED조명트리를 하는데 3000만원은 가져가는데 실제로 1000만원도 못썼어요. 잔액이 2035만원 남습니다. 이것도 산출이 조금 오버해서 가져간거에요.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11월달에 국제화 여비에서 800만원을 가져다 사무관리비에 증액을 시킵니다. 800만원으로 모자랄 것 같아서 사무관리비에서 쓰는데 문제는 사무관리비에서 994만원이 발생해요. 전용 안해도 되는 것을 가져다 쓴 거에요. 그렇지 않나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전용한 것 중에서 변경한 것 중에 기본경비 국내경비에서 470만원 삭감해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증액을 합니다. 이것이 12월말에 합니다. 모자란 겁니다. 이게 누구 거예요? 누구 것이 모자란 거예요? 소급예산도 아니고 말일에 급하게 470만원을 메워넣었는데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월예산을 보면 전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산들이 꽤 있어요. 그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계속비 사업도 그렇고 전년도 이월된 금액을 감안해서 그해 소진이 가능한 것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몇 십억 되는 예산을 묵묵히 가지고 있다가 거의 집행을 몇%하지 않고 넘기면 예산이 대표적으로 사장되는 것이고 묶여있는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가 있어요. 이게 전년도 이월액만 해도 51억이 넘습니다. 우리가 19년도 예산에 있어서 1회 추경이 4억 이상 증액하고 3회 추경이 16억이상 증액을 하고요. 전년도 이월액하고 보면 굉장히 규모가 큰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잔액이 무려 4억 2900만원이나 남아요.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 삭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금년도 예산 운영에는 말씀하신 것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계속비이월, 삼산면 주민자치타운 조성 있잖아요. 그것이 사업비가 전년도 이월사업비에요. 61억이 넘어요. 80%이상이 다시 이월됩니다. 사유는 인천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시비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예산을 세운 것도 아닌데 전년도 사업비 가지고 한 것인데도 채 20%를 못썼어요. 그리고 강화국궁장 건립사업도 집행율이 5.3%,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이것도 예산이 3회 추경에 세워서 늦기도 했어요. 이것은 지출 하나도 안하고 전액을 이월됩니다. 만전을 기하고요.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는 3회 추경이라 기준이 모호하지만 예산을 10원도 안쓰고 다 이월해요. 국시비 보조금 반환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이것은 대충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도 집행이 35% 밖에 안되고 잔액이 많이 남는다고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시비 반납분은 체육회에 인력이 공백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발생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박승한위원

다른 부서도 그렇고 반환금은 크게 잔액이 안남는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많이 남아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작년도에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든지,

박승한위원

119페이지를 볼게요. 강화공설운동장 육상트랙 교체공사 보조사업이 있어요. 그것 국비, 군비 5대5사업이에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잔액이 보조금 반납금은 없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있나 궁금해서요.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조금 정산잔액만 있어요. 5대5 사업이에요. 내가 볼 때에는 남은 잔액중에서 반은 보조금반납금으로 잡혀있어야 되고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그것은 2020년도에 반납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이나 군구 생활체육회 운영지원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본청 체육시설 다 운동기구를 넣었잖아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오현식위원

확인해 봤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운동기구인데 품목안에 야외운동 기구가 들어가 있어요? 야외운동기구 품목인데 본청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실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된 것인지? 이것은 의아해서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전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물품 구입하는 부분을 19년도에 사실상 체육쪽으로 많이 있었는데 결산내역을 보면 끼워넣기, 가격맞추기 식으로 끝낸 게 많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20년도나 앞으로는 정말 필요해서 그 물품을 구입하는게 아니라 구색맞추기로 보이기 때문에 결산에 품목이 다른 부분이 발견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필요 물품만을 구입해서, 그런 돈만 아껴도 꽤 많이 아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 성과보고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해외연수 김윤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량적 수치보다는 해외연수를 통해서 전문적 업무능력을 배가시키는데 재충전의 기회가 되는 것이 해외연수인데 성과지표에 이런 정량수치보다는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변했다는 정성적 개념도 나열하는게 낫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 내용 중에 해외연수는 업무능력 배양하고 거기 보면 해외연수 참가율, 실적, 내용 있는데 여행국가가 있어요. 이것은 연수국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니까 무슨 오락형으로 해외나들이 가는 듯한 인상을 주거든요. 이것을 삭제하든가 대상국가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국내여비 집행율인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여비 잔액발생이 10건이에요. 예산 현액이 5066만원, 지출이 2970만원, 잔액이 2100만원이 발생했어요.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론동향이나 그런 부분에서 자주 나갔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나가서 확인보다는 정보과의 기능이 감소됐듯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출장여비는 나갔던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 내는데 있어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관행적으로 예산을 세운 거에요. 작년도에 이렇게 세우니까 이 정도 세우는 거야, 나중에 집행율이 30%, 18%대도 있어요. 기록물관리는요. 국내여비 건수를 보면 당직 복무관리, 군정업무수행, 군정시책운영, 여론동향 관리, 기록물관리, 문서수발관리, 공무원 교육지원, 체육대회 지원운영, 직장운동부 운영, 수많은 국내여비를 예산현액을 책정해놨는데 집행율을 보면 기록물관리 18%, 기본경비 37%, 당직복무 관리는 46%, 현장에 갈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앞으로는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대로 잔액으로 남는 것이 전년도 이어 계속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과다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빨리 삭감해서 다음 추경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해를 구하는 부분은요. 작년같은 경우 태풍링링도 있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있었기 때문에 체육대회 등이 없었습니다. 그런 수행하는 부분이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절약하는 추세인데 강화군도 그런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군경부대 격려, 군정업무수행, 3.1및광복절, 국시군정 시책운영, 여론동향 관리, 체육대회 지원, 군정홍보 등 1억 1700만원을 편성했어요.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이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하나만 99%이고 다 100%에요. 긴요하게 썼을이지 몰라도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마지막으로 공설운동장 트랙이 몇 번째 교체가 됐나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설치하고 처음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신위원

2, 3번인 것 같은데.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2014년 경에 했고요.

김동신위원

트랙소재를 물어봐도 되나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트랙소재는 기존의 롤 소재가 열을 받으면 수축팽창하면서 이음새가 갈라져서 이번에는 탄성포로 해서 교체합니다.

김동신위원

롤시티형은 수명이 짧아요. 그런데 친환경적이고요. 우레탄은 수명은 긴데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저는 유해물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잦은 교체를 하는 이유가 대규모 행사 때 예를 들어서 입장식을 생각할 때 대형트렉터 경운기, 일반트럭 입장이 난립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훼손이 심하지 않은가? 그 입장에 대해서는 다른 개선여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작년도 국민체육대회 때 대형트랙터를 못 가져오게 했습니다. 도보로 했고요. 파손되는 것을 방지 위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각종 행사시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적절히 이해하고 계시는데 체육행사 때 입장식 개선문제나 농기계나 트랙 등장 안시키고 이런 것들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과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말씀드린 예산절감 문제도 관심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은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요.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측 가능한 예산은 사전에 예산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그렇게 못한 것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2019년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현미 자치교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교육과장님께서는 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자치교육과장 조현미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건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치교육과는 금년도 1월 1일자로 신설되어 결산내역이 자치행정과와 문화관광과에 혼재되어 있어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억 3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억 66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억 33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미수납액은 31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모두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평생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평생교육진흥은 목표대비 실적 105%를 달성했습니다. 교육하기 좋은 강화건설도 108% 달성하였습니다.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정책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정보화 추진을 통한 대행정서비스 제고도 102%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쪽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공공도서관 접근성 개선 등 실적도 목표대 168%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 중 집행율이 80% 이하인 사업과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사업을 세부 사업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세출자료 1쪽입니다. 예산은 274억 5700만원으로 불은면과 송해면 탁구장 증축공사 이월액 1억 8200만원과 하반기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 4600만원을 전용하여 예산현액은 총 275억 9300만원으로 266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혜의숲 설계용역 예산 1억 73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11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7%를 집행완료했습니다. 이후부터는 현액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부터 2쪽입니다. 핵심기초 조직 일반행정 지원은 3억 6200만원의 예산 중 3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이반장 선진지견학 행사실비 보상금 1300만원 등 3000만원으로 이는 태풍링링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따른 교육축소 및 행사취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민자치운영관리는 2억 5800만원의 예산 중 2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등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원은 1100만원의 예산 중 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장학금 및 학자금 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신청자가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유공자예우는 2000만원의 예산 중 1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0만원으로 당초 400명을 계획하였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12월에 실시하여 참석율이 저조하여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새마을 지도자지원은 4200만원의 예산 중 1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상위보험금 계약잔액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의 600만원 예산은 주민자치회 미전환으로 300만원의 시비반납금과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경비지원은 29억 8100만원의 예산 중 28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4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9쪽입니다. 강화장학관운영관리는 4억 1600만원의 예산 중 3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4100만원과 시설비 6100만원 등 1억 8000만원으로 제2장학관 개관에 따른 소요비용 예측착오로 대부분 발생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강화군 제2장학관조성은 158억 5500만원의 예산 중 156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시설비 1억 6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3600만원 등 2억 4500만원으로 제2장학관의 기존시설을 최대한 사용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500만원의 예산 중 8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장학금 학자금 4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적고 19년도에 인천시에서 동일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신청자가 감소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11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은 14억 300만원의 예산 중 13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자산및물품취득비 700만원 등으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은 5억 5200만원의 예산 중 5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800만원 등 3000만원으로 공무직 직무분석에 따른 인원감소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군립도서관건립은 6억 9100만원의 예산 중 4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지혜의숲 설계용역비 1억 7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부지매입 잔입 등 시설비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장

조현미 자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자치교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우선 세입누락된 게 있죠?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왜 못 세우셨어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당초 제2장학관 지하에 있는 음식점인데 당초 계획상에는 거기를 임대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임대하기로 변환되어서 추경에 반영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외수입을 보면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 교육지원청 부담금반납 2107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은 저희 시비랑 군비, 교육청이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학교에서 신청하는 금액에 대해서 나눠주고 난 다음에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다시 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2019년도에 보면 1회 추경에 우수농특산물 학교급식비지원사업 교육지원청 지원분 2119만원을 1회 추경에 세워요. 4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다고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매칭비율로 시가 40%로 군과 교육청이 430대 30으로 하는데 그것이 신청이 안 들어와서 다시 반납해주는 결과입니다.

박승한위원

지난연도 수입은 미수납액이 없는 것이 맞아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변경하고 전용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핵심기초조직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본예산에 7560만원을 세웁니다. 4회추경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 변경으로 1281만원을 삭감합니다. 잔액도 1346만원이 남아요. 그러면 이 행사실비보상금은 왜 세운 거예요? 변경하고 잔액도 1400만원 가깝게 남고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거기 이반장님들에 대해서 선진지견학가는 사항하고 인천시 주관으로 해서 이장단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이장단 체육대회는 시에서 태풍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취소해서 잔액이 발생했고, 이장단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도 모범반장님들이 나이가 많으신 관계로 신청자가 적어서 2차에 걸쳐서 실시해야 되는데 1회만 할 수 밖에 없어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6000만원이상 세웠다가 전용으로 삭감한 게 4660만원, 변경으로 삭감한 게 1900만원으로 그리고도 한 916만원의 잔액이 남아요. 본예산 대비 행사운영비는 집행율은 3.6%예요. 행사실비는 왜 이렇게 편성해 놓고,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 저희가 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2200명에게 교육시킬 예정이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링링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인원이 593명 밖에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금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118페이지에 보면 강화군 제2장학관 조성하는 것이 있어요. 시설비에서 12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변경입니다. 이것 준공식 때문에 그랬는데 준공식 언제 했어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8월 30일 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변경승인된 시점이 8월 27일날 변경 승인합니다. 준공식이 8월 말이고 3회 추경끝나는 날이 8월 29일이에요. 추경때 하면 되는거에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리모델링비로 세운 것일 것입니다. 거기 보면 잔액이 1억 600만원이나 남아요. 수요예측을 많이 잘못했지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 117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지원이 전반적으로 집행율이 저조해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새마을지도자지원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지도자한테 단체 상해보험을 작년에 처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 예측을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막상 가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군비사업은 별거 없겠지만 보조된 것이 많이 나오면 좀 속상하잖아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사회단체 운영지원에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같은 것은 돼지열병하고 태풍 때문에 집행이 저조한 거지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불용된 것들도 있어요. 주민자치 운영관리에 국내여비, 읍면동 주민자치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강화군에서는 의지가 없는 것인데 시에서 거의 강제교부한 거잖아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4회 추경이고 불용될 수 밖에 없는 구조고요. 사고이월이 하나 있어요. 군립도서관건립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금액인지 얘기해 보세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작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공사가 크다 보니까 받아야 할 인증이나 심의가 많아서 경관심의는 인천시 2월에 신청을 해서 4월에 완결을 했고요. 장애인 이용에서 BF인증을 받는 그것도 4월달에 신청을 해서 6월달에 승인 완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계의 경제성검토라고 해서 건축규모가 30억 이상일 때 인천시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하고 인허가 건축부분 사전협의를 신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변경을 얼마라고 봐야 해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지금 이 2건만 끝나면 거의,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요. 그 심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최종적으로 점검을 받는 것이라 한 80% 이상은 됐다고 봅니다.

박승한위원

성과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도서관의 달성율이 168%입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게 잘못된 것이 2018년도에 성과지표에서 달성을 도서대출건수로 치면 6만 1348권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에 목표를 4만 2000권으로 한 2만권 정도를 떨어뜨려서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성이 수월하죠. 18%라는 초과달성이 나오는 겁니다. 전년도 달성율에서 낮춰도 조금 낮춰야죠. 초과달성이라 좋아할 일은 아니고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단위사업을 보면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이 있어요. 성과보고서에 나오는 겁니다. 세부사업의 사업목표를 정리해놨는데 2019년도 예산이 10원도 안 잡힌 사업을 4개나 넣어놨어요. 나중에 242페이지를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장단이나 반장님들 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잔액으로 발생해요. 내용을 보면 고령화에 따른 것이 있어요. 방법론을 바꿔야지요. 제주도 가고 부산가고, 어르신들 울릉도 그것은 안 맞는 거죠. 거기 실정에 맞게 이것은 우리가 격려차원으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좋은 의도로 세워 주신 부분이에요. 그러면 가까운 곳으로 맛있는 제철음식 드실 수 있게 하고, 그 분들에게 행복감을 주기 위한 의도성으로 치하하는 예산이라고요. 그런 것들은 계속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잘 안되고 있죠?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박용철위원

잘 해결되면 방법론을 바꾸어서라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117페이지 새마을지도자지원에 보험을 드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저렴해요. 55%정도 삭감하는데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박용철위원

내용은 어때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저희가 이장님들도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과 비슷하게 해서 상해사망의 경우 6000만원, 상해유휴장애도 5000만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셔서 자원봉사관련 배상책임 3000만원,

박용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 할 때에는 어쨌든 모든 것은 가 견적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잖아요. 더 싼 곳이 없나를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 KB보험이 있어서 진행을 한 것인데 그런 부분은 잘한 것인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질이란 말이에요. 질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하고 싸다고 해서 질이 빠져버리면 보험을 들어주는 의미성이,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나 군민들을 위한 각종 보험이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 편성을 어느 정도 잡았다면 그 질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질을 물어본 것입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질은 이장님들 한 것 보다 소홀함이 없이 더 많은 혜택이 들어가겠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앞으로 이장님들 보험도 개선할거죠?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박용철위원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수 있는 금액으로, 자꾸 시대변화에 대해서 자꾸 질들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체크해서 해줄 필요가 있고요. 자율방범대도 태풍이나 돼지열병으로 했다고 하는데 개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식대비로 주는 거잖아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 분들이 분명히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식대비로 주는 것을 왜 삭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분들이 봉사하는 입장으로 하는 것인데 꼭 방범활동에 응용을 했지만 우리가 식대비로 주는 것이지만 그 분들이 링링이나 재난사고에 있을 때 봉사를 했다면 식대비 그것 아껴서 뭐해요. 그런 쪽으로라도 드려야죠.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리모델링비가 예산 착오로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서도 안타까운 겁니다. 분명히 사전 견적을 받았을 것이고 옛날 건설사업소 특수직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세웠을 것인데 너무 많은 예산이 남죠. 예산착오로 쓰기에는 안타깝습니다. 이런 실수는 하면 안돼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군비로 세우는 예산인데 억 단위가 남는다고 하면 억단위면 면에서는 단위사업을 하나 할 수 있어요. 두세개도 할 수 있고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지역발전 유공자로 인해서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시행하는데 쉽지 않죠?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김윤분위원

대책은 있어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지금 현재 대책은 코로나 진행사항에 따라서 쫓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이것이 계속 장기화될 것 같으면 예산을 추경에 삭감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이게 보면 선진지견학인데 아까 설명할 때에도 돼지열병 때문에 시기성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막연하게 코로나 인해서 못하면 예산을 감액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전혀 대책이 없는 거에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저희가 강화군발전유공자예우지원에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 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우 및 지원 부분에서 국내선진지 비교시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으로 만약에 못간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검토를 결산심사에 와서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2020년도 예산이 6월달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지금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책임감이 결여된 겁니다. 앞으로는 결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예산서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연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하면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견적을 낸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강화군에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했기 때문에 집행이 덜됐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은 예산의 수요예측이 잘못된 부분에서 거기에 더해서 전용을 했단 말이죠. 이 예산이 없었을 때에는 어떻게 했을까하는 부분이 우려되는데요.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전용에 대한 부분도 장학관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것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용해서 썼단 말이죠. 앞으로는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치교육과가 생기면서 기존에 했던 사업으로 알기 때문에 과장님께 특별한 내용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지는 않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한 번 결산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내년 결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회에서 달성율이 105%인데 내용을 보면 1학기 강화군민 수강하는 강좌가 2학기에는 상당히 줄었어요. 이게 성과지표로 목표나 실적으로의 당위성이 있느냐를 묻고 싶어요. 성과지료를 만든부분하고 1학기보다 2학기에는 강화군민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강좌도 그렇고. 예산은 별로 차이가 안나는데 달성율은 105%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교육경비 지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생교육원에 대한 부분 혹시 수요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수요조사는 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윤분위원

무조건 강좌 돈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군민들이 어떤 강좌를 선호하는지? 어떤 강좌에 예산을 투입해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성과지표로 만들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좀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과 지표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인 효과가 상승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앞으로 달성율에 최선을 다하길 바라고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또 한가지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목표가 실적을 위한 목표설정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목표도 설정하고 실적을 만들어서 강화군민들이 만족하는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달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은 과가 달라서 과장님께 답변을 요하지 않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말씀드리니까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 위원입니다. 자치교육과는 예산에 대한 확충, 신념과 목표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총액을 보니까 제2장학관, 교육경비 일부를 빼고는 예산확충할 필요가 있다. 예산 확충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업발굴이 뒤따라야겠다는 종합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성과보고서 자체도 그렇습니다. 지금 1학기에 20개, 2학기 때 11개잖아요. 똑같은 맥락에서 체크해 놓았었는데 각 기관단체나 노인복지관이나 시설관리공단 한 10여군데가 프로그램이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평생교육은 거기와 차원을 달리해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유관기관은 취미활동으로 한다면 여기는 전문적으로 강사수가 적더라도 그런 유사 프로그램도 전수도하고 강좌수가 적더라도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강좌를 개설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선진지 견학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장단이 1차, 2차로 실시했고요. 모범반장, 원로자문회의, 주민자치위원, 지역발전유공자가 있는데 원로자문회의만 빼놓고는 참여율이 60% 내지 70%에 그치고 있어요. 앞으로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서 비대면 생활이 정착이 될 겁니다. 선진지견학도 중요하지만 기초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제가 지적을 하는게 아니라 그러한 다가오는 비대면 시대를 대비해서 방법을 개선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업무에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불용되는 것은 최소화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교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점심 식사를 한 다음 오후 1시 10분부터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10분 회의속개

김건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광석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광석입니다. 문화관광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연말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관광과에서 도서관 운영팀이 자치행정과로, 홍보팀이 행정과로 이동하고, 문화재사업소 폐지로 문화재팀과 박물관운영팀이 문화관광과로 편성되면서 세외수입 시스템이 착오가 발생되어 실제 징수결정한 부서와 시스템상의 징수결정 부서가 달라진 점이 일부 있어 결산서와 설명자료의 금액이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도 문화관광과의 도서관팀과 홍보팀 결산내역은 현 부서인 자치교육과와 행정과에서 설명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서 55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2019년도 징수결정액 52억 9800만원 중 52억 8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100만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98.9%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징수결정액 1억 7600만원 중 1억 7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8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입장료수입은 11억 7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 징수결정액 4억 5600만원 중 4억 55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37만원입니다. 기타이자수입 징수결정액 500만원 중 496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20만원입니다. 과징금 45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외수입 징수결정액 1억 700만원 중 9400만원을 징수하고 1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1650만원 중 1649만원을 징수하고 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등 부분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특정교부금 8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 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5억 4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6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11억 3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부분입니다. 결산서 121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실적 성과지표는 목표 22회, 실적 23회로 달성율은 105%입니다. 축제관람객 증가수 성과지표는 목표 2만 4000명 증가해서 실적 7만 8717명 증가로 327%를 달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 배부 성과지표 목표 36만개 배부해서 실적 31만 1500개 배부로 달성율은 86%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해설횟수 성과지표를 목표 3만에 실적 2만 911회로 달성율은 70%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강화나들길 이용객 증대성과지표는 목표 26만명, 실적 25만명 달성율은 112%입니다. 안보관광코스 개발 및 체험공원 성과지표는 목표 25만명, 실적 27만명으로 달성율은 108%입니다. 주요 유료관광지 관광객수 성과지표는 목표 173만명, 실적 175만 2820명으로 달성율은 101%입니다. 월별 이벤트운영 실적 성과지표는 이벤트 및 기념품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사업별 특별을 상시이벤트로 변경운영 하였습니다. 3- 0654 블로그 운영 실적 성과지표수 목표조회수 45만, 실적조회수 31만 5241회로 달성율 70%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부분입니다. 121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 202억 3000만원 중 156억 8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78%입니다. 집행율 780%이하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및 축제지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중 제1회섬의날 기념 및 민속경연대회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230만원을 집행하고 27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 122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공연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 중 봄철의 관광객맞이 소규모 버스킹공연비 6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고려산 진달래축제 기간 시설비 3000만원 중 주정차금지시설물설치 행사장 조성공원 등 2100만원을 하고 9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하여 보조금 3500만원 중 행사준비를 위해 16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3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강화 문예회관 영상 등 기능보강공사 감리를 미선정하여 10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홍보 공공운영비 960만원 중 관광홍보물 발송우편료로 600만원을 집행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2019년도 하반기 홍보물 신청이 저조하여 36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관광안내 홍보 행사운영비 1500만원 중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관광프리마켓을 추진하지 못하여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안내 홍보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원 중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하반기 행사를 취소하여 430만원이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공공운영비 1160만원 중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720만원을 집행하고 44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육성 보조사업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원 중 회의 및 행사참가에 따른 식비 190만원을 집행하고 21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육성 민간인 위탁교육비 1350만원 중 해설사 보수교육으로 870만원을 집행하고 위탁사업을 정산하여 48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해변 안전관리 위탁금 5000만원 중 수산안전관리용역 투입 지원에 따른 사역일수가 감소하여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마니산 관광조성 시설비 4억 7800만원 중 토지매입비로 3억 3900만원을 지급하고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해당부지 매입 필지가 줄어들고 문중 분묘문제로 인한 소유자의 토지매입 부동의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 1억 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유지 및 관리 사무관리비 600만원 중 200만원을 마니산관광지 토지임차료로 지급하고 4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관광자원 유지 및 관리 공공공운영비 3500만원 중 한겨레얼체험 공원사업 미준공에 따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관광상품 개발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60만원 중 추석명절 이후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명절비 등이 미집행되어 5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000만원 중 8500만원을 집행하고 2017년핵심관광지 육성사업, 2018올해의관광도시사업 등 강화군에서 정산완료하였으나 상위기관의 정산확정이 미통보되어 3000만원을 미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900만원 중 3800만원을 집행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마찬가지로 강화군에서 정산완료하였으나 상위기관 정산확정 미통보로 인하여 4000만원을 미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자료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3억 138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900만원, 입장료수입 2억 9600만원, 기타사용료 60만원, 기타이자수입 3만 6000원, 그 외수입 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44억 1500만원, 시도비보조금 27억 7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부분입니다. 결산서 217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강화역사박물관을 찾는 관람객현황 성과지표는 목표지표 21만 9948명에서 실적 18만 1172명으로 달성율은 82%입니다. 기획전 운영 실적 성과목표는 목표 2건, 실적 2건으로 달성율은 100%입니다. 특별기획전 운영실적 성과지표는 목표2건, 실적 3건으로 달성율은 150%입니다. 문화재관리 전통문화교육지원 문화재보수 분야 예상집행율 성과지표는 목표 92%, 실적 65%로 달성율은 71%입니다. 박물관 행정운영 경비 집행실적은 목표 1억 8900만원, 실적 2억 4200만원으로 달성율은 127%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 234억 8200만원 중 150억 6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64%입니다. 집행율 80% 이하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300만원 중 공공요금, 수장고 소독 등 940만원을 지출하고 36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유물관리 및 전시 공공운영비 1950만원 중 유물단기 대여로 인한 보험료 감소 및 군청우편모아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우편발송료 납입잔액이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자연사 박물관 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540만원 중 전시시설 수선비 93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자연사박물관 표본관리 및 전시사무관리비 4600만원 중 문서 기증표본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장이 예상보다 감소하여 15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강화전쟁박물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1200만원 중 시설장비유지비 25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18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700만원 중 안전경비원 사역공백기간이 발생하여 960만원을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사무관리비 1050만원 중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 용역이 미완료되어 도면을 제작하지 않아 73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공공운영비 1억 1500만원 중 문화재 감시장비 시설장비유지비는 국시비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여 4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시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보조 7000만원 중 CCTV유지보수, 소방시설유지보수 등 각 사업별 입찰잔액이 1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 사무관리비 840만원 중 문화재보수 자문수당 시설부대비 예산을 활용하여 700만원 미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19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강화고인돌 공원관리 사무관리비 500만원 중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320만원을집행하고 18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강화고인돌 공원 시설비 1억원 중 고인돌공원 잔디 및 수목관리사업을 70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사업 연구용역비 4억 4000만원 중 1억 2700만원 집행, 2억 1700만원을 이월하고 9600만원의 입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사업 시설비 46억 5500만원 중 각종 문화재보수정비를 위하여 23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 2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억 8300만원의 입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보조 시설비 98억 6200만원 중 61억 5900만원 집행 33억 7900만원 이월하고 3억 2300만원의 입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안내판 정비 시설비 9400만원 중 6600만원 집행하고 2700만원의 공사계약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축제관람객 증가수에 목표가 2만 4000은 무슨 목표예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전년축제 대비해서 2만 4000명을 더 증가 유치했다는 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전년대비 2만 4000명을 더 증액 목표삼았는데 7만 8000명이 왔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 진달래축제 때 올해 온 관광객이 35만 6000명이에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평균 35만 6000 정도 됩니다. 7만 8717명이 더 온거죠.

김윤분위원

이 통계는 정확도가 얼마나 되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진달래는 올라가는 입구마다 계수요원을 고용해서 계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30, 40만 온다고 했는데 목표를 2만 4000명을 더했다? 목표달성율이 372%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전년도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방문객을 나눠서 그것보다 몇 명 더 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김윤분위원

너무 소극적이라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나들길 보자고요. 거기는 목표가 26만명을 잡은 거예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26만명이 목표고 29만명이 왔다는 거에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목표는 여기는 2만 4000명으로 목표내용을 전체를 안 잡고 증가목표액만 잡고, 여기는 전체 인원수를 잡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일관성이 없지 않아요? 전체 인원을 목표로 잡으면 전체인원을 목표로 잡든지 해야지 어떤 것은 증가인원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것은 전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측정식을 통일시키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나들길의 인원은 어떻게 계수를 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나들길도 20개소에 카메라 해서 세고 있는데요.

김윤분위원

카메라로 계수가 돼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세고 있는데요. 담당과장이지만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자료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도 지나갈 수 있어서 그래서 과다 측정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윤분위원

진달래 축제 한 번 해도 30, 40만명이 와요. 나들길에 공무원 인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예산투입이 계속되고 있고 정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하서 성과목표도 문제지만 이 부분을 계속 지속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달래축제는 홍보를 별로 안해도 30, 40만명이 볼게 있으니까 어떤 내용이 알차기 때문에 오지만 이 부분은 거기에 화장실도, 모니터 요원부터 하는데도 실적이 미미하다고 하면 실적 보다는 관광자원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나들길도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분위원

할 필요성이 여기 오는 분들이 관광자원으로 해서 군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이것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워낙 머니까 가서 자고하지만 강화같은 곳은 잘 안되잖아요. 이번 결산에 성과가 나왔는데 성과에 대한 부분, 과장님도 인정하셨어요. 정확한 통계가 아니다, 그러면 정확한 통계가 아닌 것을 목표대비 실적으로 삼아서 이것을 성과지표로 삼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나들길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결산서 보겠습니다. 군립합창단 운영지원에 있어서 84% 집행했어요. 18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또 2020년도에는 해외연수 지원으로 5000만원을 프러스 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2019년도 대비 3500만원을 더 편성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군립합창단운영지원은 예측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1900만원 남은 부분하고 올해 해외지원, 결산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올해 코로나가 지속될 때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도 검토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광성제 봉행에 있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성과가 더 있었어요? 행정운영비에서 돌린거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전용한 이유가 성과가 있어서 전용한거에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광성제 봉행은 예전부터 어제연기념사업회에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보조금을 주었었는데 보조금 지급근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는 지내야 하고 행사는 해야 되고 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했다가 조례근거를 마련 하고 나서 보조금으로 전용한 사례입니다.

김윤분위원

이것이 매년 하는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할게요. 올해 나갔었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예산을 이렇게 기재를 할 정도가 되면 제대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얘기 안해도 그날 나오셨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작년에.

김윤분위원

더 이상은 얘기 안할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준다고 뭐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 지원하는 만큼 관광상품까지는 못된다고 해도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예산까지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결산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관광안내소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운영비는 예측이 되잖아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여기 437만 9000원이나 남았어요. 62%밖에 안되요. 전년대비도 대비 2020년도에 620만원 더 세웠어요. 올해 1780만원을 세웠어요. 공공운영비는 예측이 되잖아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전화기요금은 관측이 되는데 시설장비유지비는 풀성격이라서요.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명시이월시켰어요. 현재 진행현황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실감형.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실감형 문화컨텐츠 사업은 저희 군에서 9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인천 ITP에서 20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늦어졌고요.

김윤분위원

진행현황만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철골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20페이지 상단에 보조사업 미집행 1250만원인데 교부결정 취소예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광업소가 리모델링 하는 사업인데 송해 나가는 모델에서 리모델링 계획을 사업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처음 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한 거 아니에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 지급했는데요. 잘 안되서 포기를 해서요.

김윤분위원

예산 편성시에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편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22페이지 NS평화센터건립 이게 뭐예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남북1.8평화센터건립입니다.

김윤분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태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설계 중인데요. 건축허가 관계 때문에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허가 중이라, 설계마무리 단계에서 건축허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3회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현재 진행상황이, 23페이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어요?소창체험관.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모두 끝났습니다. 한옥 정비는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김윤분위원

사업비는 이월했으니까 여기에 내용을 써놔야 끝났는지 안끝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것처럼 언제 끝났다든지 그런 것은 기재할 필요가 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유물구입비 10억을 이월을 했잖아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유물구입비 10억원은 아직 유물을 살 것인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고요.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정비되면 공포후에 다시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때도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이월이 된 상태에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조례만 억지로 만들었을 뿐이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시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를 가지고 결산서에도 있지만 1억 9000만원 용역에 대한 활용도도 미미하고 공모사업에 쓴다고 했는데 공모사업에 활용된 사례도 없고 보면 집행율이 저조하잖아요.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집행율에 대한 부분은 예산편성시부터 제대로 편성하지 않으면 이런 사항이 와요. 2020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됐고 2019년도 결산서를 사례를 해서 2020년도 예산도 중간이라도 정리할 사항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2021년도 예산 부터는 정확한 추계를 계획수립해서 예산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문화재사업소나 관광과를 보면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세울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에서 잔액발생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런 것을 지적하셨고 내년도에는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정비되어야 되겠다. 누구보다 과장님은 예산팀장을 하셔서 위원님 얘기 취지는 귀에 딱지가 앉았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특히나 문화관광과하고 사업소와 같이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나 설계보안으로 해서 동절기 공사 지연, 또 보면 3회 추경에 세워서 4개월 소요되어서 진행중, 예산 팀장까지 하셨던 분이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본 예산에 세운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월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성 수립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적을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고요. 일일이 목별로 적어놓은 것 다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크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하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중도에 포기한다, 일찍 포기하면 낫죠. 그런 것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잖아요. 대기했던 사람들 4명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이라고요.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았을 것이고 거기에서 4명이 선정됐는데 그 중에서 한 곳이 반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차기 순으로 있었던 사람은 이 사람이 늦게 반납하기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이월되고 불용되는 사항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원천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1년 동안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못 쓴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오지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다음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지 말자는 의견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 12월달에 본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주었으면 3, 4월쯤에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한번쯤이라도 나가서 보았으면 이 사람이 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한 두 번만 나가서 보면 바꿔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숙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해설사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 것은 물론 링링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많은 것을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반납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온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비는 다 100%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교육이나 회의나 행사참가비는 보통 36%, 52% 미집행되었습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교육이나 그런 피해가 있을 때에 잠재적으로 줄어듭니다.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 안한다고 하면 그럴 때에는 교육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실비는 다 집행됐고 교육, 연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36%, 52%가 남았다는 것은 거꾸로 봐야 되지 않나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빨리 챙겨서 교육을 일찍 마치고 예산을 추경에 돌려서 다른 사업에 쓰든가,

박용철위원

다른 것으로 쓰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그런 쪽에 한 번이라도 더 하면 본인이 엎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수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실비를 다 줬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비와 교육의 의미를 보았을 때에 너무 저조하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링링으로 인해서 현장을 못 다녔지만 그럴 때 교육이수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었으면 병행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거꾸로 풀어본 겁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정수사를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 승인이 오래되어서 동절기 사업진행이 어려워서 이월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분명히 예산편성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예산 편성하게 되면 문화재청, 군부대, 미리 다 확인을 하잖아요. 문화재에 대한 것이지만. 우리가 공익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시설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건축하는게 아니라 문화재 보수를 하는 것은 그쪽에서도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단축이 되면 단축이 되지,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에요. 1년씩 넘어서 결국에는 문화재청에서 지연되었다? 아이러니한 것들이 있어요. 전문상식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어떠어떠한 이유와 사유가 있었겠지만 관에서 행위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이 군비도 아니고 국시비로 하는 것이라면 문화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보안책을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리를 하는 것이고, 개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이런 부분이 있고, 부대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만큼은 여유의 폭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설계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하다가 중간에 난항이 있어서 문화재청의 재심의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됐다면 다소 이해가 가지만 진행되는 첫단추부터 늦어져서 지연되어서 넘어갔다면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사업은 약간 특이성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유의 폭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문화재는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해야 될 것도 많고 준비할 것이 많다는 것은 문화재 연관되어 있어서 본 위원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계획적인 부분부터 잘 정리해서 잘 진행되어야 되겠다판단해서 결산검사 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위원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미수납액의 금액은 적어도 지난연도 수입에 9590원이 있는데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남문화원의 보조이자, 지난연도 수입이라면 2018년도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도 못받고 2020년도에 수납한다? 왜 이렇게 된거예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2018년도에 저희가 보조금 36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 후에 2019년도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업목적에 안 맞게 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다 해서 수입으로 잡았는데 회수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독촉하고 있거든요. 빨리 받겠습니다.

박승한위원

2020년 5월달에 납부 완료한 것으로 설명서에 써 있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이자요. 이자는 납부 했고요. 회수금은 아직 못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빨리 받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은 어디있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여기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세입에 왜 없어요? 그런 것이 지난연도 수입 아닌가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금년도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박승한위원

금년도에는 122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지원으로 해서 한담문화원에 보조 안했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2018년도에 지원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 세입이 어디 있냐고요? 못받은 세입이. 놔두세요. 과장님, 결산서를 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어요. 124페이지 볼게요. 변경인데 관광자원 유지 및 관리가 있어요. 2월달에 변경이 일어나는데 그 사업에 공공운영비에서 611만 8000원에 삭감해서 사무관리비에 신규로 편성합니다. 그 내용은 마니산 관광지 내에 부지임차료 203만 5000원, 감정수수료 408만 3000원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새로 편성하는데 잔액이 408만 3000원이 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감정수수료 때문에 변경을 한 것인데 감정수수료는 없어졌다는 얘기에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행정착오가 있었던 사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감정수수료를 사무관리비로 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감정수수료만큼 잔액이 남았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사고이월은 지적 하나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에서 강화북부문화센터조성사업이 3회 추경에 연구용역비를 세웠는데 지출을 하나도 안하고 그대로 이월, 그리고 강화미술관 운영에서 시설비에서도 3회 추경에 증액했는데 이월, 거기는 명시이월도 일어납니다. 강화미술관운영에서는. 그리고 시설비도 2100만원 3회 추경에 세웠는데 이것도 명시이월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가면 NS1.8평화센터 건립사업도 3회 추경에 세웠는데 이월, 이게 뭐냐 하면 하반기 추경에 가서 세우는 것을 뭐하러 세우느냐 이겁니다. 다 이월할 것을? 새해 본예산에 편성해요. 어떤 것은 찔끔하고 어떤 것은 지출이 하나도 없이 해 놓고 예산을 찜해 놓는 거예요? 불용처리하면서 다 이월시킬 것을 굳이 9월달에 집행할 예산을 세우고요. 신규사업인데요. 3회 추경 쯤 되면 신규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나 시설비 편성하면 안된다고 봐요. 거의 이월이 예견되는 겁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빨리해서 본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조금 더 당겨보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세우기는 한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검토를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25페이지에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경상보조가 있어요. 인건비에요. 이게 전년도 이월비가 또 있어요. 전년도 이월금은 다 쓰긴 썼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100%집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월시키려면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승인받는 과정 중에 남는 불용된 부분만큼을 승인을 못받아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 하게,

박승한위원

전년도 인건비 부분이 남은 것이 있는데요. 보조까지 섞여서 애매하기는 하지만 예산은 신규로 넉넉히 새우다 보니까 작년에 넘어온 것으로 쓰다 보니까 또 남아서 또 이월, 악순환, 이렇게 된 겁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18년도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생태평화테마공원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3회 추경에 증액해서 이월된 거예요. 기타보상금인데 뒤에 생태 평화테마공원 활성화 보조사업은 기타보상금이 명시이월된 것인데 그것이 최하 38%밖에 집행이 안되고 다 이월이 돼요. 이런 사업비를 보면 3회 추경에도 증액하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아시고, 강화문화원 운영지원을 보면 잔액이 아예 제로입니다. 정산을 하긴 하는 거예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보조사업도 그렇고 문화원사업도 그렇고 연도가 지난 후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12월까지 운영비와 사업비를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 2월 정도에 다시 정산서를 받고 정산이 이루어지면 반납받을 것은 그 다음해에.

박승한위원

이 시점에서 정산했어요? 100%예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이 전에도 그렇고 계속 100%예요. 이것이 굉장한 테크닉이 있지 않으면 100% 맞추기 힘든 사업이라는 것을 얘기할게요.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개천대제 제례메뉴얼 정비 9000만원, 강화역사미술전시회 2500만원, 번역 2100만원, 향토사용구 1200만원, 하곡제 300만원 엄청난 사업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다 제로로 맞춰요? 우리 보조사업비이지만 정식 밥값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어느 밥값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승한위원

넉넉하게 식대를 잘 세우더라고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원래 보조금으로 식대 쓰는 것은 사안에 따르다고 하지만 굉장히 민감하죠. 다른데는 못 쓰게 하면서 여기는 왜 프리하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다른데는 밥 먹는데 쓰지 말라고요. 체육회도 그렇고, 향우회도 그렇고,

김윤분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급량비가 있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보조비는 자부담으로.

박승한위원

자부담인데 여기 정산에는, 여기는 정산보고서는 확실하게 식대 올라오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회수대상이 되면 회수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내가 받은 사례도 있어요. 123페이지 강화문화회관 운영중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00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불용액이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불용액이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분류해 놨어요? 그것 감리비 1000만원을 세워놓았다가 감리비 사용할 일이 없어서 그냥 잔액이에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처음에 감리하려고 했었는데 물품구입을 하다 보니까 감리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잔액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문화예술 및 축제지원에서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잔액이 남아요. 보면 태백한강 낙동강 발언지축제 참가하려다가 못 참가했다, 이것이 시점이 어느때 인지 몰라도 나중에 추후 추경에 불용될, 참가안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였어요? 축제시기가?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7월로 알고 있습니다 .

박승한위원

3회 추경에 삭감했어야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문화재사업소 것을 보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이 없는 것이 맞아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사업소랑 문화관광과랑,

박승한위원

문화재사업소 그외수입에서 2018년도 전통문화 학교 지원사업에서 반납금을 519만원이나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입니까?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이때 향교에 살아있는 향교만들기 사업에 지원해 주던 사업에서 400여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것은 소소하게요.

박승한위원

정산반납금은 519만원인데.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 많이 해서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큰 것만 얘기할게요. 219페이지에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고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이 사업비가 큰데다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월사업비만 31억이 넘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전년도 이월비가 59억 7000만원이 되요. 거기에 19년도 예산까지 있으니까 엄청나요. 이러다 보니까 2019년도 세운 예산에서는 이월이 발생해요. 전년도에서 넘어온 것에서는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시지정문화재에서는 잔액 5억 8110만원, 거기에서 보조금만 다시 반납한 게 3억 4800만원 되고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서는 잔액이 3억 2800만원, 거기에서 보조반납금이 2억 7500만원, 전년도이월을 최소화 해야 됩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박물관 시설유지관리사업 비에서도 잔액이 있는데 시설비 잔액이 5100만원 돼요. 시설유지관리에서 추경에 정리해 주었어야 하지요. 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정리추경에 정리했어야 하는데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축제관람객수가 327% 초과달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2018년도 실적이 7만 4000명이었어요. 그러면 2019년도 목표수치를 7만정도 정했어야 하는데 2019년도 목표수치를 2만 4000명으로 5만명을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327%가 나오는 거예요. 목표치설정 현실적으로 해라.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문화재사업소 성과보고서에서 매년 지적하려고 하다가 내년에 없어지겠지 하고 넘어갔지만 우리가 성과보고서 대상사업 중에서는 정책사업을 두는데 거기에서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는 성과보고서의 대상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없애버리세요. 내년도에는 세우지 말아야 돼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없애버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성과계획서에는 잡아놨어요. 하다 보니까 2019년도 예산을 안 선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강화아트센터 건립 외 4개사업 정도가 2019년도에 없는 사업을 그대로 보고서까지 나옵니다. 예산 자체가 안 선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변경을 통해서 그런 것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 평화전망대 망원경 수입이 짭짤하네요? 7800만원이에요. 한달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망원경 설치비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사용료는 동전 500원 짜리입니까?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김동신위원

평화전망대에 몇 개나 있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10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신위원

7800만원이면 상당한 거예요. 1.8평화사업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김동신위원

거기도 그런 위치가 되나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망원경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 전망이 안된다는 거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평화전망대와는 방향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김동신위원

북한에 대한 향수심 때문에 호기심이 많이 작용하지만 예를 들어서 마니산이나 관광객들이 꽤 오는 곳에는 주변 수려한 전경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어떤 때에는 관광수입 차원에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수를 늘리는 것이 어떤가 말씀드려 보고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김동신위원

지적을 하셨지만 용역남발건이에요. 용역남발건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에 의하면 문화관광과가 자료상만 보면 7개예요. 문화재사업소는 2개예요. 이러한 불필요한 용역을 자제하는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예산 낭비도 낭비지만 오해를 받기 쉬운 게 공무원들이 일을 피하려고 한다, 그런 오해를 받을 것이고 또 용역결과에 대한 정책결정이 공무원들은 배제가 돼요. 그네들이 추상적으로 봐서 여기에 대한 현실을 모르고 우리가 돈 주고 용역하는 업주한테만 정책결정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의 시간낭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 낭비도 낭비지만 강화현실을 잘 아는 공무원들의 정책결정하는데 있어서 제외가 되어서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지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직원들 용역을 주고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거기에 관여하느냐에 따라서 용역결과물의 성과품의 질이 좌우된다고 생각됩니다. 꼭 필요한 용역만 추진하고 용역을 추진할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팀장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꼭 필요있는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사업 부서라고 할 수 있는 문화관광과는 그런 것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앞으로 염두해 두시고요. 아까 성과보고서, 관광객수, 결론부터 내리겠습니다. 관광객수의 통계를 내는데 신뢰도를 높여야 되겠다 말씀부터 드리고요.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지자체 축제지원을 하는데 잣대가 되는 것이 축제 관광객수가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자체 마다 통계조작에 의한 보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통계 방법이 원시적인 방법이다. 시스템이. 즉 뭐냐 하면 사람을 배치해서 하나둘 세거나 강화군 같이 예를 들어서 나들길 같은 경우 CCTV에 의해서 하거나 이런 원시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강화군의 방문하는 차량댓수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요. 기본정도는 파악이 돼 있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대교 지나가는.

김동신위원

한 대당 탑승인원자수도 파악이 되겠고요. 거기다 버스이용객수 이렇게 해서 전체 총 관광객수를 따지는 산출방법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숙박업자들은 중복통계가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김동신위원

관광객 입장객에 의한 환산 통계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분들은 여기와서 하루 자고 예를 들어서 관광지를 돈다고 할 때 중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제가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야 말로 연구용역을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정확한 관광객수치는 관광강화의 미래를 결정짓는 기본자료예요. 이것 수치 연구용역 생각은 과장님 해보셨나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이것을 연구용역 주려고 생각 못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통행댓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 관광객이 아니고 업무적으로 오는 차량이 있어서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고립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객선 이용료, 이용승객수, 비행기 탑승자수 이렇게 해서 정확한 관광객수가 파악이 돼요. 그런데 강화군은 앞으로 진보된 정확한 통계방법을 제시하고 싶은 게 통신사와 연계를 하면 됩니다. KT같은 곳에 그 사람들이 강화군에서 통화한 조회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해서 용역줄 때 그것도 생각해 봄직해요. 당장은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정확한 관광객 통계만이 우리 관광강화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체적으로 두서없이 길게 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부터 유료입장객 정도 가지고 관광객 산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광성보에 갔던 사람이 초지진도 갈 수 있고 전등사도 갈 수 있고 그렇게 중복되게 잡히는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관광객 산출이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교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적어도 다른 부서는 몰라도 문화관광과 만큼은 강화 관광객의 정확한 통계방법하고 통계수치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화관광과의 소임이 정확한 관광객수 파악이라든지 이런데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 정책 현시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사업을 펼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물놀이 수영장이 있는데 전용한 부분은 왜 670만원 했는지?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는 수영장을 역사박물관 지하에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옮겨서 공설운동장 풋살장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안전요원을 수용해야 해서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의문드는 것이 630만원으로 해놓고 행정과에서도 입찰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드림이즈로 할 때 아예 1300, 전용한 금액까지 맞춰서 수의계약을 넣었더라고요. 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업체와 얘기가 안됐고 수의계약 금액을 미리 파악 못한 상태에서 추후에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업체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줬다는 것을 문제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애초에 예산을 세워놓고 그 계약에 맞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결산서를 볼 때에는 업체에 맞춰서 예산을 늘려줬다라는 판단이 서는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제가 볼 때에는 저희가 역사관에서 이용하는 이용객수와,

오현식위원

그것과 별개로 19년도 운영에 대해서.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예산 세울 때에는 역사관에 또 운영하려고 세웠는데 저희가 풋살장으로 옮기면서 이용인원이 늘어날 것을 판단되어서 안전관리요원을 채용하게 됨으로 늘어나게 된 사항이거든요. 처음에 3, 4명을 쓸텐데 7, 8명이 필요해서 그래서 전용으로 한 사항입니다.

오현식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게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한 번 여쭤보는데 남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례로 늘렸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에서 공설운동장에만 그렇게 전용해서 했으면 이해하는데 남부지역의 물놀이도 역시 업체에 맞춰서 가격을 전용시켜서 위탁준 사례에요. 제가 의문이 되는 건 행정과에 일부러 얘기를 안했지만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 남부도 이용객수가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올려줬다. 이것은 모순이에요. 공설운동장에서 했던 부분은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겠으나 행정과에서 행한 이 사례는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 물품 수의계약도 사실상 저희가 이미 예산서 4900만원에 맞춰서 기존 사례를 가지고 임대료를 만든것인데 이 물품을 온전히 임대하지 못하고 저희가 인건비로 사용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4900만원어치의 임대물품이 있었으면 그에 따른 인력비가 미리 산출됐어야 하는데 그것을 산출하지 못하고 했다는 거죠. 사람이 더 올거 같아서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것 보다는 이미 이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임대물품에 따라서 인건비가 파악이 됐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20년도에 본예산에는 예산이 700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 부분도 사실 의아한거에요. 올해는 당연히 쓸 일은 없겠지만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으면 거기에 맞는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해 줘야되는 것이 타당한데 제가 볼 때에는 업체에 맞춰서 예산을 운영했다는 판단이 서는 겁니다. 그 부분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용이 불가하겠지만 신정리에 몰아서 수영장 시설을 운영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하셔서 인건비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 업체에 맞춰서 예산이 전용되는 사례가 없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업체에 맞춘 건 아닌데.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문제점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심갖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