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위원 차라리 우리가 정부부처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철폐를 하고, 경북은 우리가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 아니면 산림관광 쪽에도 우리는 다른 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자꾸 두드려줘야 되지. 문을 두드려서, 그래야 열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발굴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가 경북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22개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일몰시킬 건 일몰시키고, 국가에서도 일몰시킬 건 좀 일몰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사실은 지금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는 굉장히 수익 사업으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국비, 도비, 특히나 전환사업으로 해서, 이 꼭지가 있다고 해서 계속 주는 것은 맞지 않다. 2026년도에는 국장님, 좀 새로운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사님이 맨날 이야기하는 게 그것이잖습니까? “산림 가지고 먹고살자.” 하는데 뭘 먹고살아야 될지, 기존에 하던 걸 가지고는 못 먹고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사업이나,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라도 힘을 팍팍 실어서 예산실에서 “지금 신규사업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야, 시범적으로 어디 시군에 한 두 군데라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의회의 힘도 빌리고 또 같이 묶어서 압박도 좀 하고, 정부에도 압박하고 이렇게 가 줘야 이게 새로운 사업이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있던 것 가지고 자꾸 만들면 지루하잖아요? 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똑같이 주는 것, 지루하다니까 사업이.

재미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 경상북도가 재미없는 그런 광역도가 아니잖습니까? 좀 재미있게 할 것 같으면 새롭게 좀 해 보는 게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꾸, 산림 쪽에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 깊이 알면 또 저부터도 매너리즘에 빠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좀 가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좀 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