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위원 자연적 수요 측면을 보면 아까 피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이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남아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환경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고요. 방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폐현수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앞으로는 확대해 나가고, 22개 시군에 전면적으로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규제가 따를 수 있도록 간접적인 효과를 줘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한 군데 확정이 되었지만 사업량은 줄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의지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이라든가 또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비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사업량이 줄어든 것에 대한 대안,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군 확대는 필요하고.

정말 폐기되는 폐현수막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소각이 되고 어떻게 버려지는지도 상황을 파악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확대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환경 문제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하고 정비례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