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욱 의원 발언

위원 대부분 다,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직원분들도 이것 잘 들어야 돼요.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이쪽을 전공한 교수님들이거나, 이 지역의 저명한 기업인이거나, 또 이쪽에 관변단체의 유능한 CEO거나, 아니면 도에 있는 간부 공무원이거나, 또는 연구소에 등록된 인원이거나, 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의 정체성을 잘 보면 기업의 CEO가 와서 그날 하루 그냥 지방분권은 이런 것이라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학계에서 교수님들은 늘 전공해 왔던 이론적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고. 뭐 다른 몇 분들 하면, 의원 한두 분 가면 의원들은 사실 거기에 큰 역할을 잘 못 해요. 아예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 구성원 자체가.

무슨 뜻이냐? 그냥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다보는 지방분권, 지방자치 쪽으로만 계속 흘러가고 있다. 이게 위험하다, 나는.

위험하다기보다는 앞으로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해석하는 방법이 민간인 차원에서 이 연구를 하는 분들, 민간인 차원에서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외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단체가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어. 예산이 없어서 사실 운영도 힘들어.

그러면서도 꾸준히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분들이 보는 분야도 우리 관에서 흡수할 필요가 있다. 그 인원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그들은 왜 이런 내용을,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늘 요구할까?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제도적으로 엄청 힘든 것도 주장은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지방분권, 지방자치 정책을 할 때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들도, 아니, 그분들은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들이에요. 그러면 내 그것만 수십 년 동안 해 온 사람들도 있어, 그 분야에서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외칠 공간이 없어요.

외칠 장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자, 이런 데 몇백만 원이라도 지원해 줘서 이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이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우리한테 소리를 내고 있는지, 기관에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대한 지방 상생발전, 홍보,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내가 인력을 보니까, 명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력을.

새로 구성된 명단도 보면 전부 다 이분들은요, 말 그대로 전부 다 대표들이고 이 사회계층에서 가장 톱 분야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지방분권이 주도된다. 심지어는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 한번 보세요. 그다음 전국을 구성하는 위원들 한번 보세요. 5극 3특을 주장하는 그분들도 한번 보세요.

위원들 한번 다 보세요. 그분들이 어느 분야에서 올라온 대표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인지. 이력을 보면 다 나와요.

그분들이 진정 지방자치, 이 시골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국가에서 골고루 펼칠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