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욱 의원 발언

위원 좋아, 이것 또 내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은 국가에서 바라보는,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는 지방분권과 우리 지방자치나 민간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는 또 다를 수 있어. 결이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이 지방분권을 외치지만.

그런데 우리 모든 예산과 토론회와 세미나나, 지방시대위원회나 죽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전부 다 중앙에서 바라보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예요. 그건 뭔 뜻이냐? ‘그냥 우리가 지방분권, 지방자치는 이렇게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일방적인 생각들이 거의 많습니다. 또 더 얘기하면 모든 지방분권, 지방자치 한다는 단체나 기관들이 다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하는 기관들이야. 자체적으로 돈을 내어서 또는 수익을 얻어서 하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또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외치는데 누구 하나라도 거기에 후원받아서 하는 기관은 하나도 없어요. 기관이 아니라 단체도, 조직도. 16페이지의 지역상생발전 정책토론회도 마찬가지, 아시아포럼이 어디죠?

아시아포럼21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