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막상 어떤 사업이든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매력적이잖아요. 지원금을 준다. 그리고 지방비를 이렇게 같이 붙어서, 특히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안정적인 지방비가 확보된다고 하면 다들 처음에는 혹해요.

그런데 막상 일을 시행하거나 하다 보면 큰 성과가 없거나, 또는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측면들이 부각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기초의회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또 신규로 해서 여태까지 큰 사업의 성과를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여러 차례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 이 사업에 또 신규사업으로 10억이라는 예산을, 요즘같이 우리 예산의 여건이 좋지 않은 때에 신규사업으로 넣는 것이 맞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