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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영서 의원 발언

359회 제1행정보건복지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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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외교부에서 제가 아는 자제분이 외교부 장학금으로 이탈리아를 갔다 왔어요. 석박사를 이탈리아에서 받아서 한국의 외교부에 근무하라는 조건으로 갔다 왔는데 능력이 안 되는 것이야. 받고 와서 외교부에서 채용해서 일을 시켰는데 능력이 안 되는 것이야.

그러면 몇천만 원을 학생을 위해서 투자했는데 능력이 안 되는 것이야, 능력이. 그래서 외교부에서 해고를 하고 보증인들한테 청구를 한 것이에요. 내가 이런 이런 돈을 지원한 것을 부모들한테, 부모들이 다 보증을 서서 외국을 보냈어.

그런데 부모도 재산이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애를 파산시키더라니까, 법원에, 돈을 학생한테 청구를 하니까 학생이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학생이 파산 신고를 해 버린 것이야.

부모도 다 파산 신고하고.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도, 무슨 말이냐면 석박사 교육을 시켰는데 능력이 안 되는 것이야, 능력이. 졸업은 했고 석박사를 받았는데,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능력이 안 되는 것이야, 능력이, 본인 능력이.

그래서 취직한 외교부에서 파면을 시켰어요. 그러면 외교부에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할 데가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학생이나 부모가 다 파산 신고를 하더라고.

우리 문경에 있는 한 예예요. 지금 한 예야. 지금 걔가 40살이 넘었는데도 아무것도 못 해, 본인이 파산하니까.

이러한 문제도 있으니까 충분히 생각해서 충분히 연구해서 충분하게 이러한 지원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