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공직자들에게 많이 듣는데 과장님께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징계를 받았을 때 정당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불만이 많이 쏟아진다는 것은 조기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덜 되어서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 조기집행이 덜되거나 하는 그 실과소에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예산이 많거나 일이 많거나 분명히 그 실과소에서는 나름대로 더 애를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는다고 하면 내가 잘못했어도 정말 잘못했는데도 징계를 주면 저도 기획감사실장을 해봤지만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객관성이나 정당성이 조금 결여됐다고 하면 그 감사 부서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렇다고 징계를 안 줄 수는 없어요. 징계를 줘야 경각심을 만들 수 있지만 그렇다 해도 이게 어떤 실적을 위한 징계로 가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