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위원 담당관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단체별, 개인별 소수의 의견을 다 듣다 하다보면 포화상태라고 표현하기도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씩 이뤄지는 부분들이 하나씩 형성이 잘 되므로 인해서 강화군의 표본감정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보조금을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죠. 강화군에서 보조하는 것은 단체별로도 지원하지만 일반에게도 많이 지원들을 하죠.

예를 들어서 개인별로 도시근교사업, 농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기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을 일반적으로 준다면 사용목적에 대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본 5년이면 5년, 8년이면 8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탄력적 기간제 운영으로 지급한 것에 대한 내역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목적 외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할 필요있다.

꼭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할 필요가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목적 외에 사용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와요.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목적이 필요없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쓰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거든요.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더 줘야 하는데 형평성 논리, 공정성 논리 때문에 똑같이 지급하다 보니까 덜 받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 줘야죠. 그렇게 만들어가자는 차원이에요.

이해 가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