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식 의원 발언

위원 타당하고 적절한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을 경우 재정사업에 대한 정확한 성과 정보가 재원 배분 과정에 전달되지 못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성과지표를 반드시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청의 평가제도에 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와 교육자치단체에서는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예산은 성과계획과 예산을 통합하려는 제도입니다. 경북교육청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도 이 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경북교육청이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예산의 성과관리 목표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제대로 설정되어야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 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