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식 의원 발언

위원 성과계획서 109페이지 한번 보세요. 측정산식도 문제입니다. 측정산식 한번 보세요.

측정산식에 보면 홈페이지, 주민 참여율, 방문자 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에 방문해 신청한다고 해서,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측정산식으로 설정하는 것은 산출의 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측정산식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2024년도 행감에서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주민참여예산 편성액을 당부했는데, 예산 부서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의 성과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잘 설정된 지표도 많습니다. 지표 및 목표치 측정산식이 부적절하게 설정되어 사업성과를 이해하기 어려운 지표도 다수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2016년도 ‘재정 성과목표 관리제도’라는 명칭의 성과예산이 도입된 이후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제도가 자리 잡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아실 수 없겠지만, 부서에 성과예산 지표를 담당하는 사업 담당자 중 성과지표 점검 원칙을 잘 알고 있는 직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