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개별공시지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천시보다 높게 오르고 다른 군구보다 4, 5번째 말씀하셨는데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평가사들이 하는데 공무원들이 같이 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가져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요즘 언론에 보면 특성이 잘못됐고 똑같은 용도지역인데도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된 부분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시지가는 군민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공시지가가 올라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공시지가가 오르므로 해서 의료보험료이나 세금에 문제가 있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표준지를 산정할 때 평가사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평가사들은 대부분 중앙기관에서 지시하면 이번에는 어느 정도 공시지가를 상승시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만 편중되다 보면 군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보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성화나 용도지역이나 여러 가지 다리라든가 그런 것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도 현장에 충분히 나가서 공시지가 산정부분이 객관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