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서 의원 발언

위원 소송을 한 것도 몰라, 우리 회계과장은 그때 당시에. 왜? 이게 산림국의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더라고, 그 재산은 또.

산림국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재판을 해요, 이것은 내가 농사를 20년간 지었으니까 내 땅이라고. 나라 땅은 20년간 농사를 지어도 자기 소유가 안 돼, 아무리 자기가 점유해도.

재산을 모르는데, 그 산림국의 산하기관 직원도 재판이 오는 바람에 그 땅이 우리 경상북도 땅인지 알았대. 몰라, 관심도 없고. 경상북도기록원 건물은 관리한다 해서 건물 짓고 이렇게 하고 재산 하는 데 7억씩 들어가고 6억씩 들어가고 하는데 예산은 잔뜩 하면서, 경상북도 당연히 알 재산을, 당연히 회계과에서 알아야지.

이것은 왜 기록을 안 해, 전체를? 예를 들어서 어느 시에, 어느 군에 어느 재산이 있는 것을 일괄 목록을 다 만들어서 보관을 해서 관리를 해야지요. 단 한 번도 안 해, 제가 벌써 5년 동안 계속 물어봤어. “하느냐?” 직원 3명이 전체 재산을 관리를 다 해야 돼.

경상북도 소유의 재산은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뭐가 뭐 있는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 실장님, 맞지 않습니까?

재산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관리를 누가 하느냐 하니까 산하기관 단체에서 만든대. 예를 들어서 문경시에 땅이 있으면 문경시에서 만든대. 문경시는 관심도 없어.

경상북도 땅을, 거기 경상북도 땅에다가 신고도 안 하고 체육시설을 다 지어, 하천부지에 막. 경상북도 하천부지 땅이, 소유권이 경상북도인데 거기에 지자체에서 체육시설을 다 만들어. 그러면 그것이 누구 땅이야?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도로 선형개량 해서 남아 있는 땅에 차박을 해요, 강가에. 소하천 옆의 길을 선형개량을 했는데 거기 한 700평 땅이 나오니까 땅을 개인이 밀어. 거기서 차박을 해.

내 거래, 그때부터. 선을 긋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땅에, 도로부지 옆에 산이 있는데 송이가 나.

노인네가 천막을 다, 줄을 다 그어, 내 땅이라고. 벌써 몇십 년간 그분이 송이 채취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 못 들어가게 줄을 다 그어 놓고 빨간 선을 그어 놓고 노끈으로 쫙쫙 매 놔요. 그때부터 자기 산이야.

우리 경상북도는 아무도 관심 없어. 농사를 짓든 폐기물을 갖다 붓고 막 이래도 아무도 몰라, 신고가 안 들어가면. 그러면 경상북도 재산이 뭐가 있는지, 한 예로 선형개량 한 땅을 대추밭에서 다 긁어요, 도로를.

대추밭으로 확장하는 거야. 그래도 아무도 이야기 안 해. 축대를 막 쌓아, 거기다가 도로에, 선형개량 도로에.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 땅이야. 경상북도에 필요 없는 땅이면 팔아요, 고만. 매각하면 되는데 매각도 안 하고.

선형개량 하면 자투리땅이 많이 나옵니다. 한 예로 모 회사에서 한 600평이 자투리땅이 나왔는데 거기 담장을 다 쳤어. 아무도 관심 없어.

그런 땅은 안 되면 매각을 해요. 왜 그것을 그냥 둡니까? 거기 선형개량 한 땅에다가 막 폐기물도 갖다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누가 관심을, 내 땅이 아닌데?

소유주인 경상북도는 관심도 없고. 재산을 파악을 해서 정말 필요 없는 땅이면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면 되잖습니까? 왜 그것을 그렇게 들고 있는 거야, 계속?

상대방 개인은,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하천부지에 사과나무를 쫙 심어 놨었어요. 과수원을, 과수원 농원을, 그 간판이 농원이야, 하천부지에. 자기가 벌써 몇십 년간 농사를 지었대, 하천부지에.

그래서 이번에 하천공사를 하는데 문경시 도의 하천에 수해가 나서 하천부지를 공사하려고 하니까 사과나무 보상해 달래.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실장님? 도 하천부지에 사과나무를 심어 놓으면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