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의원 발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적 대안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책임교육, 돌봄체계 확립, 누리과정 등 유아교육, 보육사업은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신증축, 공간 재구조화, 학교시설 여건 개선 등 지속되는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아울러 만 3세 어린이집 예산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도청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하나 차별 없는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자체예산으로 만 3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총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코자 합니다.

반면 아쉬운 점은 도청에서 마땅히 지원해야 할 예산을 도교육청으로 전가하는 것이 참으로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재량지출사업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낭비성, 관행성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유사·중복사업은 폐지하는 등 성과 중심 재정 운용과 세출예산 재구조화에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준비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성연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