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식 의원 발언

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저는 찬성 의견을 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아 및 학령아동 감소,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로써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우선 학생 수가 적으면 복식학급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토론·체험 중심의 다양한 학습이 어렵고 학생·학급 간 상호작용과 협력 학습이 불가능한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추진이 어려우므로 이에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복식수업을 하게 되면 교원들의 부담 증가와 교과 불일치 문제, 교육기자재 시설에 대한 투자 위축 등으로 교육의 질과 행정의 효율이 매우 저하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교육부에서 중등교사 수를 200여 명 감하면서 학급당 교사 비율을 확보하지 못하여 전반적인 학교 교육의 품질 저하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소규모학교와 함께 도시 지역 학교도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의 의견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