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백순창 의원 발언
위원 집 지어서 토지 개발해서 집 지으려고 그러면 8년 걸려요, 임대주택 하려면 8년 걸려요.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집을 지으면 1년 안 걸립니다, 기존에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아토피 있으면 농가주택을 선호하는 사람은 농가주택을 줘도 되고.
그래서 내가 빈집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문구를 넣어놨어요. 결혼하면, 젊은 청년이 결혼하면 집을 5년 동안 준다. 5년 안에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10년, 10년 안에 아이가 하나 더 태어나면 20년.
돈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국가 재산이고 도의 재산인데, 이것 무상임대로 아이 둘만 낳으면 20년 동안 살게 하면 두 부모가 사회생활을 해서 저축을 한다면 가정에 물질적인 그런 저축의 형편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결혼하면 주택 주면 좋아, 안 좋아?” 하니까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5년 동안 임대아파트 주고, 그러면 그다음에 하나 낳으면 10년, 둘 낳으면 20년, 너무 좋아한대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그렇게 많이 퍼주면 됩니까?” 이렇게 질의를 할 것이라 생각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내가. 내가 질의하고 답변을 드릴게요. 2005년부터 대한민국에서 360조를 들이붓고 우리 경북이나 가까운 구미를 봐서도 아이 하나 태어나면 아이한테, 성장하는 그 기간 동안 예산이 들어가는 게 인당 약 7500∼8000 가까이 가요.
그렇게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