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책만 봐도 그냥 숨이 턱 막히네요. 우리 교육청 예산에 들어오니까 제가 예전에 교육위원회 할 때 생각도 나고, 그때 비해서 많은 발전도 있었던 것 같고 고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먼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이번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만, 한 5조 가까운 이 예산을 어떻게 잘 세웠을까 이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국정과제에 우리 교육재정의 운용 방향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목적에 있어서 교육격차 해소가 제일 처음에 눈에 띕니다. 이 교육격차 해소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떤 교육의 격차 해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육국장님께 여쭤봐야 될까요?

제일 처음에 교육재정의 운용 방향이 나오고요. 이게 16페이지에 보면 방향의 첫 번째로 ‘국정과제, 2026년 교육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재정을 지원하겠다.’ 해서 교육격차, 그러니까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교육격차 해소라는 것은 가장 크게 교육청에서 가져야 될 명제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