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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35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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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금방 통학택시도 그렇고 통학버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교육청 예산 따로 지자체 예산 따로 이렇게 가면 예산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영천교육청의 신봉자 교육장님 어디 와 계시지 싶은데, 타 지역도 잘된 데 있겠지요.

그런데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교육청 예산서를 보니까 영천같이 이렇게 협의가 잘되는 데가 몇 군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최소한 학생들이 통학버스나 통학택시나 전체 다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또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정확하게 좀 빼서 만들어야 허투루 예산을 안 쓴다. 또 그 예산을 다른 쪽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원을 할 것 같으면 학생들에게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예산서를 봤을 때는 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안 쓰이는 것 같고 또 정확하게 짚어서 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 한 가지와, 학생들에게 정말 불편함 없이 그렇게 해 줘야 된다 하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