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앞서 공공운영비, 시책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는 현장 지도감독하는 그런 예산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봐요. 관리감독에서 걱정이 되어서 한 가지 덧붙이니까 관리에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도도 잘 하셨는데 의아스러운 부분이 음식점 문화개선 쪽에서 모범음식점 지정건수하고 비율을 75% 달성율을 잡았는데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줘요. 환경개선부담금, 앞치마, 돌솥 등 여러 가지를 지원했어요. 그러면 지원목적은 이런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현장감독도 언급했지만 지원해 주면 지원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초바탕으로 환경개선이든 모범음식점에 대한 위상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지원이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관심있게 봐야 하지 않나, 달성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같이 병행이 되어야 보조금 주는 입장에서 보람도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