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위원 저희들이 우리 광역시하고 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광역시는 광역시에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 핸들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안 그렇습니다. 도는 밑에 시군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사업 핸들링을 다 합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우리 예산을 주고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경상북도가 잘한다 이런 얘기를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경상북도청의 담당 팀장, 담당 공무원들은 돈 나눠주는 어떤 그런 역할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들 스스로의 역할을 자꾸 축소시킨다.

그럼 최소한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줄 때 평가 지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이러면 시군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 와서, 타당성에 대해서 꼭 우리 시군에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신청해 놓고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당연히 몇 개 건너가다가 ‘경상북도에서 하나 배려해 주겠지. 22개 시군에 우리 올해 많이 못 받았으니까 하나쯤 배려해 주겠지.’ 그러니 경상북도 위상도 떨어지고, 우리가 14조 예산 가지고 시군에 전체 다, 우리 직접 사업 몇 퍼센트 없지 않습니까? 시군에 전체 다 보조를 해 주면서도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해 준다.

고마운 것 모르고, 특히나 기조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업에 각 실·국별로 전체 다 말씀하셔서 우리 경상북도의 위상을 좀 높여야 된다. 그럼 시군에서 우리 도비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경상북도의 사업을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 이런 자부심과, 또 시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항상 누가 물어도 얘기할 수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위상도 좀 살려주고 이렇게 가야 이게 선순환의 효과가 있는데, 지금은 각종 사업이 거의 한 70%가 도에서 예산을 주면 당연히 주는 것으로 압니다. 내가 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신 것도 아는데, 살이 쏙 빠지셨던데, 최현숙 팀장님하고 살이 쏙 빠지셨던데, 정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실장님께서 좀 정리를 하셔서, 누가 뭐라 그래도 도에서 사업을 하고, 의원님들 힘을 또 빌려야 돼요.

도의회의 힘을 빌려서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자르고 정리를 해서, 시군에서는 경상북도와 긴밀하게 해서 정말 타당성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나 이런 부분에 와서 얘기를 하고, 경상북도에서 도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기분 좋은, 줘도 기분 좋고 받아가는 사람도 기분 좋고 이런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구조가 한 개도 없다. 경상북도에는 그냥 담당자 돈 나줘주는 그런 역할밖에 없다.

또 시군에서는 ‘정당하게 우리가 이것 사업을 따서 받아간다.’ 이런 느낌도 없다. 당연히 주는 것으로 갖고 간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