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성과보고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보건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앞으로 참고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가 있었는지, 그 예산집행 하는데만 성과보고서 목표 달성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질병관리 강화기능사업과 건강증진사업 중에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했더니 건강위험요소를 감소시킨다고 성과보고서에 썼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 금연사업을 했던 강화군의 2018년도 흡연율은 37%였는데 보건소 금연사업 노력의 결과 35%로 감소했다. 이것도 성과가 아닙니까, 이런 것이 실제로 알려져야 되고, 보건소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수검율 증진시킨 사업 그것을 사업을 촉매제 역할을 했더니 암수검율이 높아졌다, 그로 인해서 암 사망율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이것이 성과보고서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업횟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했더니 결국은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개선시키거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보건소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성과 지표도 보고서에 작성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 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