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위원 참고로, 물론 나중에 데이터를 더 받으시겠지만 그 부분들은 지역적으로는 산이 있어서 지역과 분리가, 좀 떨어진 걸로 보이지만 결국은 산지는 높이 있잖아요. 높이 있다 보면 그 천을 따라서 그 물이 결국은 지역으로 돌아서, 낙동강으로 돌아가서 흘러 내려가요. 내려가고, 취수원도 연계가 실은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지역 동네는 가구수를 다 해도 한 300가구, 400가구밖에 안 되지만, 바로 밑에는. 현실적으로 그 반경 위치를 봤을 때는 한 2㎞, 3㎞ 이상 되는 부분에서는 한 3만여 명 이상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한 1만여 명 이상이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서를, 서명을 하고 청원서를 내기도 했고, 대구환경청에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다가도 냈고. 그런데 이분들을, 이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내 집 마련해서 어찌 됐든 거기서 살아보겠다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기업은 단 1개의 자기 이윤 때문에 이분들이 평생 동안 벌어서 투자한 부분들에도, 우리 아이들 낳고 살아야 되는데 모든 연관성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집결되어 있고. 그래 이런 부분들이 끝내 행정소송까지 가더라도 우리 도에서 지침·방향 이런 부분들은 주민에 대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 또 간혹 그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일관성, 양쪽에, 2개 파벌이라고 하면 표현은 그렇지만 의견이 다른 경우, 의견이라는 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의견이라고 하는 건요, 1명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 위에 1000명이 있는데 한 10명, 20명이 찬성하고 900명이 반대를 해요. 그건 반대죠, 반대.
냉정하게 따지면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리에서도 반대고. 그런데 몇몇 사람, 주변 사람들이 ‘나는 찬성한다.’ ‘아니다.’ 주변에 많이 있는 사람들은 반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산동 인구의, 거기에 한 3만 명 되는데 1만 명 정도가 이미 서명했다. 추가로 더 필요하면 2만 명, 3만 명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구성을 해서 몇백 명이 ‘우리는 찬성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반대 의견이라고 하기보다도 실질적으로 퍼센티지로 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민주성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그만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고 그것을 인지해 주시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진행되고 접수가 되고 도에 연결됐을 때는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에 대한 피해 이 부분을 국장님이 잘 검토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