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사업주에 대한 부분들은 들어오면, 기업이 들어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가 되고 기업을 유지하고 돈을 벌고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의 주주분들의 이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왔을 때 최소한의,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한테 피해는 안 줘야 된다.

기업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박수도 쳐 주지. 그런데 폐기물시설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요, 보기에는 그럴 듯한 목적으로 내요.

주변에,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 폐기물을 수거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목적을 써 놨는데, 이게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다 보면 전국 쪽에서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지역의 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것 보면, 이 지역에 가 보시게 되면 현실적으로 여기에, 옛날, 과거의 한 20년 동안 우리 주민들의 피해, 기업의 그 위쪽에, 지금 폐기물업체의 분들은 법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요. 매일같이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진짜 눈물, 피 이런 걸로 싸우기까지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게 매립 종료가 거의 되는 시점에서, 모르겠습니다. 유사성이고, 어찌 보면 그 업자도 거의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그게 매립 완료 시점에 이 채석장을 또 파내고 거기다 연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대충 유추컨대.

그런데 이 부분들이 말 그대로 ‘법적 문제 검토해 보니 큰 문제가 없다.’ ‘통과가 된다.’ 그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기업의 어떤 이윤 이런 부분이 소중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