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위원 예산 이월은 문제점으로 전년대비 91억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전년도 이월비가 전액 불용된 사례, 개선해야 될 점입니다. 계속비에서 주로 생겨나는 건데 전년도 이월비가 한 푼도 안 쓰고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요.

계속비는 5년이상 경과된 것은 의회심의 받게 되어 있죠. 대표적인 것은 안전총괄과나 농정과에 있는 소하천정비, 지방관리방조제 이런 것은 5년 경과라는 개념을 두면 안 될 사업이죠, 건설과에 있는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6년째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잘못된 거죠, 계속비라도 5년 이상은 경과하지 말라는 거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강화의 큰 문제점입니다. 지역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 올 해 7월을 기점으로 폐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남는 게 주민소득증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하고 주차장관리, 의료급여 이렇게 3개만 남아요.

그나마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2015년 기준으로 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집행제로입니다.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의료급여하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정도예요. 특별회계가 전면적인 재편과 함께 차라리 다른 것을 만들어야죠. ○ 기획예산과장 이수진 특별회계에 관련해서는 5개 특별회계가 있지만 그 부서하고 법적인 관련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다시 한 번 존치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