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위원 보조금 부분에서 허수가 존재합니다. 시비 같은 경우 처음에는 내시를 해 주고 나중에 따로 부과하고 돈이 모자라니까 도로 뺏어가는 사례가 있고, 국비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안전총괄과 특별교부세는 수납이 없어요.

내려주지도 않았는데 예산액은 2억을 표기해 놨어요. 이게 1년 예산의 세입에 포함되는 겁니다. 심지어 지방교부세에서 1억 2000만원의 반환액이 국고보조금에서 2779만원, 시비에서 환급액이 9억 700만원 발생했어요.

줬다가 뺏어간 거예요. 그리고 내시보다 덜 교부하는 경우가 농업기술센터서 농작물병해충예찰 및 방제사업 이런 것은 국시비 사업인데 국비 안내려왔어요. 보건소의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은 시비 126만원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잡혀있는 거예요. 1년 예산 이월금 뺀 6170억 중에 이렇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돈이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자금없는 계속비 이월해서 4억 4000만원 또 돈은 안내려 왔으면서 잡혀있고.

더불어 같이 보면 4회 추경에 내려주는 것은 생색내기입니다. 성립전으로 활용은 하겠지만 불용액이 많이 남거나 나아질 경우 이월시켜주는 경우가 있어도 뻔히 요청금액보다 넉넉히 줘요. 반환금 생길 것을 알면서.

그래서 수요대비 과하게 내시하는 보조금들이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예산이 여기에 상당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