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위원 읍면 불용액들이 상당히 커요. 사업경비 사업, 각종 지역 개발사업 공사,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나는데 면사무소에 면장님들의 특권은 입찰잔액이, 물론 입찰잔액이 많이 남죠. 남는 것을 재활용해서 어차피 조기집행 하잖아요.
그것을 빨리 면에서 단위사업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면들은 면 예산을 보면 답이 나와요. 면장님들이 발 빠르게 움직였는지 그냥 공사해서 입찰잔액 남은 거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불용시키는 지에 대한 수동적인지, 능동적인지 답이 나와요. 이런 것은 면장님이 마을의 단위사업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직권은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편성은 조기집행 하니까 진행해야 되고, 사업경비는 모든 것이 다 운영사업비에요. 1년 동안 평균 7000, 8000정도 돼요. 읍면사무소 합치면 9억 정도 되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기는 사업경비 예산에 공공사무관리비 시책운영비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서 정확성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사업단위에서 만큼은 면장님 특권으로 빨리빨리 회전을 해서 입찰잔액도 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결산심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