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의원 발언

위원 피드백을 어떻게 시켜 줘요?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접수를 받아서 ‘얼마 걸리겠습니다.’ 딱 그런 데이터를 주나요? 아니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답변이잖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규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개혁이라 말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기업 유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떤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역시, 지금 팀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나 거기나, 누구 말마따나 예산을 잡아서 팀이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답변하는 것은 똑같다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데이터를 봤을 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집행률이 57%, 그중에 예산, 예산율이에요, 예산의. 57%는, 결국은 반토막 났는데 하시는 말씀대로면 ‘수요계획 대비해서 할 건수가 없어서 예산이 줄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