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의원 발언

제가 세세한 것은 나중에 그것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게 피해목이 발생되었을 때 적기에 제거를 하고, 더 좋은 방법으로는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하는데 이 예산의 부분도 우선순위를 좀 구분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것이고. 그다음에 현장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나무 소독을 한다든지 혹은 주사를 놓는다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세심하게 나무 주사 같은 것도 잘 투입이 되고 하면 되는데 잘 그러지 못한, 현장인력들이 얼마만큼의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민원 사례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산림 소유주분들은 보면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호소해요.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지난주에 봉정사 쪽에 갔고 거기 문중제사도 있고 그쪽에 돌아봤는데, 그런 것이에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차라리 책임 있게 산주한테 약을 주든지 안 그러면 예찰요원도 좋고 방제요원도 좋고 누구든지 간에 묶어서 같이 산주들하고 꼭꼭 붙여달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예산은 예산대로 어디에 쓰는지 몰라도 가도 눈으로 식별을 해도 시뻘겋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빨리 왜 안 하냐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지금 세계문화유산이라든지 전통문화유산들이 다 그렇게 산림이고 명승지이기 때문에 주변이 다 소나무군이고 이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목을 자꾸 제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고의 그것인데, 그러자면 좀 세밀하게 그다음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것은 흉내만 내고 쓱 하고, 이게 또 제대로 된 문화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나무주사도 그냥 가서 대충, 그런 것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 그런 말씀 들은 게 무엇이냐 하면 이것 대충 해야 일하는 사람들도 계속 일 생기지, 피해목 제거 다 해 버리면 일자리 없어진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다른 데, 어쨌든 지켜야 될 지역을 세분화해서 우리가 꼭 반드시 재선충을 막아야 될 그런 지역은 순위를 좀 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