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의원 발언

위원 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통해서 그간의 우리 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의한 내용 중에 명세서 292페이지 안전행정실 새마을봉사과 바르게살기운동 국민화합전진대회 삭감의 건에 대해서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집행부 원안대로 복귀를 시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은 바르게살기운동 국민본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우리 국민 단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일련의 사태에서 바르게살기운동 국민본부의 경북위원회가 상당히 법정단체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훼손되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말씀들과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또 향후에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임시 보류를 하고 추후에 투명성과 또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바로 섰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떠한 바르게 단체의 해명이나 또는 명시적인 이야기 없이 이것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런 재발의 우려가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