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경로당 사업은 지난번에 감사 때에도 읍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읍에는 어쩔 수 없이 부지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연립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구매해서 사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하는 건데 면적으로 가면 토지와 부지가 다른, 건물과 부지가 다른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으로 본다면 그 건물은 구입해서 그쪽에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건물주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라고 토지주가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면 부지가 다를 수가 있고 토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원화해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면단위에서는 그런 것도 일괄조사를 분명히 해보자고 제가 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돼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면단위는 일원화가 되는 것이고, 읍 단위에는 부지를 사주고 하는 부분도, 각자 위원님들이 지역구도 다르겠지만 강화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형평성을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