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359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5-12-10

위원 그때도 늦었지요, 따지고 보면. 전반기에 6월쯤 될 때 대충 추정을 하면, 그래서 다른 부서에 필요한 데다가 조정을 해 줄 수도, 그렇게 된다면 세 국에 다 마찬가지로 정책국까지 해서 이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면 12월 지금 와서 삭감 처리하는 것과 같이 정리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불용으로. 지금 보면 그때도 분명히 1400억쯤 해서 한 380억이라 했는데 오늘 지금 1600억을, 거기다가 순세계잉여금 490억 넘겨 가면서까지, 예비 결산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생긴다면 이것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쓰는 대로 쓰고 남는 대로 불용하고. 지금 교수활동지원비 같은 경우에 42억인데 유아교육 24억, 특수교육 13억이 불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유아교육에서 왜 24억이 불용되는지, 특수교육이 왜 13억 불용되는지 교육국장께서 파악해서 이 예산을 어디로 쓸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고.

기관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46억이 불용되었는데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38억이, 인적자원 운용 52억에 교직원 인사, 교직원 복지에 22억과 24억이 불용되고 있다고, 감액되고 있다고. 그러면 교직원 인사하는 데 돈이 왜 이만큼 필요했는지?

교직원 인사하는 데, 인사에 돈이 얼마, 전체 52억 중에 22억을 교직원 인사에서 감액한다면 이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이야. 2억도 아니고 교직원 복지 24억. 우리 복지를 왜, 복지에 더 풀면 되잖아.

복지를 더 해 드리면 되잖아. 왜 이런 돈이 감액되어야 되냐고, 지금 와서. 교육행정 일반에도 정보화에 10억이고 재무관리에 10억이라 이것이지.

최첨단 AI 시대에 정보화, 정보화, 정보화 하면서 지금 예결산서 세출예산 135쪽부터 쭉 넘어가면, 예비비, 기타까지 들어가면 항목마다 지금 나온 전체를 보면, 금방 내가 추려낸 것인데 교육복지에 243억, 방과 후가 138억이 불용된다 이것이야. 왜 138억이 불용될 정도로, 삭감해야 될 정도로 사업을 크게 잡았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 여기도 교육복지 지원에 83억이, 보건급식에 92억이, 급식관리 80억.

급식 관리하는 데 80억씩이나 삭감해야 되면 급식 관리를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도 지금 그린스마트 있지만 겨울방학에 몰려서 명시이월 됐던 부분을 제외하고도 이것 전액이, 금액이 적더라도 전액이 삭감되는, 울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시설 2000만 원, 2100만 원 전액 삭감, 장애인 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그러면 그 부분들은 이것을 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다음에 학교 재정 지원이 233억이, 그중에 사학 재정 지원이 197억. 이것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가? 인건비, 우리 청에 420억이 불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사립학교까지 하면 600억 정도가 지금 삭감을 하고 있다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추경을 한 번 더 하더라도 8월 이전에 전반기에 각 교육청이나 각 국 간에, 내년 예산은 다 필요해서 했고 또 이때까지 해 오던 예산 관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을 겁니다. 일일이 디테일하게 다 안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편성을 하되 전반기에 빨리 해서 불용한 부분을 빨리 내서 그 돈들을 사업에 사용하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던 부분 아니냐고? 이 금액만큼 우리 경상북도 교육행정이 뒤로 처지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못 하는 것 아니냐고. 예산 편성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했다고.

그러면 예산이 까일 때는 감액된 이유가 있어야 감액된다는 것이지. 그러면 그것을 좀 빨리 발췌해야 된다고. 교육은 교육대로, 정책은 정책대로, 기획은 기획대로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지, 행정은 행정대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분기별로 해서 이번에는 좀 빠져나오는 게 있는지, 우리가 좀 안 써도 될 게 있을지를 서로 찾아서 그 부분들을, 부처 간에 보내줄 수 있는 건 보내주고 필요한 데 주고 이렇게 하면 연말 9월쯤에 추경을 하면 정리추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명시로, 하다못해 이월로 넘어가더라도 명시이월로 넘어갈 것 아니냐고.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업무, 수십 차례를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맨 처음부터 저는 이게 교육청 불용 가지고 얘기했던 사람이라.

많이 줄였지. 1800억에서 전체 액수로 보면 줄었죠. 줄어야 되고, 2023년보다도 많이 줄었고 지금.

많이 준 것도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 예산들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좀 수의를 하면 좋겠다. 오늘 와서 12월 마지막에 감액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처 간에 조금 해 주시고. 정책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