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물론 예산이라 하는 것은 편성해 주면 다 써야 되지만 그러나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가 되거나 잔액으로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많으면 좋은지 나쁜지, 안 그러면 적으면 좋은지를 내가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은 관계없이 보통교부금을 준다고 이야기했고, 우리 부교육감은 지자체의 재정 상태 이것을 중간중간에 평가를 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교부금을 교부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게 맞습니다.

부교육감이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몇천억씩 계획적으로 잔액을 남겨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고요.

우리가 국별로도 보면 예산 집행이 좀 대규모거나 소규모거나 집행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방과 후 자유수강권,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이런 것을 대규모 불용하는 이런 사태도 발생하고 있고 시설 사업 이월도 증가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다 집행을 해서 잉여금에, 물론 잉여금이 우리 차기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 집행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 재정운용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간부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부분이 평가에 적용되는지를 잘 판단해서, 예산이라 하는 것은 주면 적극적으로 집행해야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