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득상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청각장애인편의시설설치및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규약일부개정 동의안, 강화군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원들이 충분히 심사하고 의견을 종합한 바 부결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 사업과 갑룡공원 조성사업, 공립 치매전담형 휴머니티센터 신축사업, 길상면 청사 이전 신축사업, 기독교 근대 역사관 및 기념공원 조성사업, 감염병대응센터 및 민원인 주차장 건립사업은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437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400억 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기정예산 승인 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황청리 추모공원 조성사업,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 농업용수 공급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액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광복절 경축행사 취소에 따른 행사용역비 2800만원과 공보협력담당관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 강화미술관의 민간단체 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른 민간위탁금 1618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600만원과 농정과 소관 6차 산업 판매장 임대료 지원사업비 400만원, 보건소 소관 노인요양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충분한 운영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여 토지매입비 등 군비 7억 2600만원을 삭감하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6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7억 8259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공통사항으로서 먼저 코로나 19로 인해 보통교부세와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되었는 바 다양한 세원 발굴과 국고보조금 확보에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해외연수 등 해외 관련 행사취소에 따른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니 계약체결 시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대체취득 시 기존 자산에 대한 불용처리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급을 요하지 않은 수정예산의 관례적 제출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보고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서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선진지 견학 등이 불가능함에 따라 사기진작을 위해 인사평점이나 성과급 등으로 인센티브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은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프로그램의 개방성을 향상시켜 추진하시고 각종 보조금의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바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단체 인건비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시기 바라며 단군 콜센터 운영 및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등 공모사업은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주민의견 및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